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 한국 법조계는 자폭해라!!!!

한국 법조계는 자폭해라!!!!

"공개된 저작권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아스트랄하군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한데, 언제부터 GPL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었는지 아스트랄합니다. 세계적으로 GLP 라이선스를 보호 받고 있으며, 배타적 저작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뿐, 소스 코드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그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것으로 뻥 떠지는군요.

리눅스 소스 조금 고쳐 특허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으허허허(먼산)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나라라면 대부분 돈 벌 수 있겠군요... -_-;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법조계에게 무한한 경배를~~~~

# by 로리 | 2005/09/17 17:51 | 기타 | 트랙백 | 덧글(6)

트랙백 주소 : http://roricon.egloos.com/tb/112809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hammer at 2005/09/17 19:37

나라의 국민 인프라는 세계 수위권을 달리는데 국가 인프라는 거의 바닥을 치는 나라가 이나라 이지요 베러먹을 놈팽이들...ㅆ

Commented by alphageek at 2005/09/17 19:38

링크된 글을 보니 좀 애매한 점이 있군요. 미국에서도 GPL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엘림넷의 소스가 GPL에 의해 공개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GNU가 소송을 걸던가 해야지, 하이온넷이 자기네 맘대로 몰래 가져다 쓸 권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도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 GPL에 입각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네요. 일단 하이온넷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GPL이 한국에서 무효라는 판례가 되는 것은 좀 우려됩니다.

Commented by 늑돌이 at 2005/09/17 22:52

법조인들이 참 많은 경우 쓰레기짓을 하죠.

자기들이 신이라도 되는 줄 알고있는 분들도 좀 있고. -_-
그렇게 일하고도 돈 받으니 참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魔神皇帝 at 2005/09/17 23:39

IT쪽으로는 아직 명확한 규칙(?)이 없는 모양이더군요.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원래 법조계는 뭐든지 느린 법이지요..

Commented by 무혼인형 at 2005/09/18 08:31

alphageek// 하이온넷은 소스를 8월에 공개 했습니다. kldp.net에 가면 받을 수 있지요 :)

Commented by CLAMP™ at 2005/09/18 20:55

링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