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란 것은 결국 임시로 땜질식의 정책을 하면 터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가 아닐까 한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군가산점이라는 것 자체가 군인에게 월급을 올려주기 싫고, 대우도 좋게해줄 생각없고, 그러나 그 불평 불만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다. 문제는 그것 밖에 위안거리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국내 군필자에 대한 보상 혹은 군인 복지 정책과 아무런 생각없는 정부와 국회일 것이다.

결국 땜질식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보완없이 그대로 가다가 결국 사라진 것 뿐이고, 그에 대한 대안정책은 없었고, 불만은 늘어난 것 뿐이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면에서 군가산점과 군인복지 부분은 결국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다.

마치 그 모습이 매맞는 여성의 모습처럼 보인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반응은 폭력자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웃기게도 아무런 이유없이(물론 그 폭력을 행하는 이는 다 애정이 있어서라고 한다.. 니가 싱아형이냐?) 폭력을 당하고 나서, 방을 청소한다던가, 자신의 처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를 더 따진다라고 한다. 폭력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보다는 내가 알아서 잘하면 폭력을 쓰는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행복한 삶이 된다고 한다. 물론 그렇게 되릴 없지만... -_-;;;;

두들겨 패는 남편을 이제 정부로 대입을 해보자.

정부는 사병월급을 예전에 한창 시행했던 공공근로 보다도 적게 주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게 다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거다라고 한다. 사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징병제 장병들의 월급이나 대체복무 시스템 혹은 복지상황은 말하지 않는다....(대신 우리보다 착취라면 더할 나위없는 북한의 징병제는 잘도 보여준다.) 이런 착취에 가까운 정부의 태도에 징병을 당한 군인들이나 군필자의 모습은 마치 매맞는 여성과 같이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열심히 우리가 이 삽질을 하면 언젠가 정부도 알아줄꺼야 라고 넘어갔다...

난 아직까지 군인공제회와 전우회라는 조직이 군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 국회에 로비를 했다던가 정부에 대한 투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맨날 나오는 말이라고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부대가 이상하게 나온다와 군납비리에 군인공제회 이야기가 돌 뿐이었다....

사실 여성단체는 이익단체로써 여성의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인 것 뿐이다.

그보다도 여성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도대체 아파트와 각종 부동산의 큰 손이라는 군인공제회와 한국에 널리고 널린 모든 부대의 전우회 는 뭘했는가? 그저 의무라기에 매맞고 집청소를 하는 여성처럼 수동적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야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한 다수의 모습은 결국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삽질했던 수년을 보상받는 길은 없다. 시간이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 수년의 모습이 부정당했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더 심할 것이다.(사실 군가산점 자체보다 병역 보상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우리가 고생한 것 좀 알아줘~~~~) 하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것을 얻는 것 또한 사실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자 물어보자. 과연 당신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