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오토메 OVA 1화를 보면 마시로 여왕의 최저 임금제 폐지 정책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에서 순진하고 착한 마이스터 아리카 유메미아(사실 좀 바보이기도 하고 -_-;)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똑똑했던 마시로간의 대립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 이 최저 임금제 부분이었습니다. 최저 임금제는 분명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많은 하층민 노동자들이 왕궁 앞에서 시위를 했던 것이고, 아리카는 그 시위대와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우려를 듣고, 마시로 여왕에게 그 우려를 전했던 것이죠. 이미 오토메 학원 시절부터 막노동을 해가면서 하층민의 생활을 경험한 아리카에게는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보다 훨씬 크게 노동자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인인 마시로 여왕에게 집중적으로 목욕탕에서 부터 잠자리까지 집중적으로 어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나 일반적인 국민이나 하층 노동자에게 큰 위협이 될지 모르는 정책을 마시로는 시행하려고 한 것일까요?
마시로 여왕과 그 빈트왕국의 행정부는 최저 임금제를 수효의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재로 빈트 왕국은 마시로 여왕 옹립 이전에 슈발츠로 인한 내전이나 마시로 여왕 옹립시의 그 정치적인 혼란의 문제로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여러면에서 매우 불안하고 침체기였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여왕옹립 이후에 벌어진 내전이나 오토메 전쟁을 생각하면, 빈트 왕국의 재정만으로는 케인즈식의 경제 부흥책을 사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제는 가격하한제도(price floor)의 역활을 하게 됩니다. 전후 빈트 왕국을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이미 실업자가 많고, 이런 실업자의 집중적인 노동 유입은 자연스럽게 균형가격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최저 임금제가 이런 균형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설사 현재의 균형 가격보다 최저 임금이 낮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이럴 경우에 벌어지는 문제는 자명합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규정 때문에 빈트시의 기업이나 고용자들은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꺼리게 될 것이고, 반면에 최저 임금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빈트시의 실업 인구는 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숙련자들의 고용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장기적인 불황을 야기합니다.
마이스터 아리카의 우려에 마시로 여왕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문제입니다. 물가와 임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경직성(rigidity)을 가진다라는 것을 여왕과 그 행정부는 알고 있고, 때문에 최저 임금제를 폐지한다라고 해도 기존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숙련자들은 쉽게 그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나 고용자를 처벌하는 제도와 감시 체제를 마련하려고 동분 서주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즉, 마시로 여왕의 최저 임금제도의 폐지는 새로 유입되는 노동자층의 수효를 경직시키지 않고, 현재의 빈트 왕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약 빈트왕국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정부 지출의 증가 -빈트의 마시로 왕성 증축도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 조세감면과 같은 인위적인 경기증진 정책을 쓸 수 있었겠지만, 피폐해져 있는 빈트왕국의 환경이나 아직 남아있는 각국의 분쟁 문제, 대 전랙 오토메 회의나 지속적으로 나가는 오토메 학원의 유지비들을 생각하면 마시로 여왕의 정책은 최선의 길을 찾았으며, 아리카의 걱정은 기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껍니다.
# by 로리 | 2007/11/24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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