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권력이 약한 이유는 바로 공권력의 공정성이 약하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광범위하고 뿌리깊다라는 점이다. 기득권 혹은 상위라고 불리는 계층이 엄정한 법집행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정당화 하고 있다. 삼성이 엄정한 법집행에 따라서 노조를 만들지 않을 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법은 확고부동한 법칙이 아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의 법칙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라.
엄정한 법집행?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한 취객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권력의 개입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위대는 계속 나올 것이다.
... 채증 촬영 경찰 의혹 , 시민들에게 덜미(네이버, 참세상) 위의 기사를 읽다보니 어의가 없어집니다. 이전 포스팅인 엄정한 법집행(클릭!)이란 글에서도 하나 언급을 했지만... 왜 한국에서 공권력이 개차반 쓰레기, 그리고 없는 것으로 취급당하는가 하면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법이라는 것을 ...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