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무기 체제를 독점 업체에게서 들여온다면... 언제나 조건은 압박스럽게 된다. 한국의 F-15 도입의 예처럼 괜찮은 경쟁자가 있다면 가격 및 조건을 후려칠 수 있지만, 언제나 외부 경쟁자가 달려든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자국 무기 개발 능력이 있어서 경쟁자를 만들어 낸다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에게 ICBM을 사 온 것이나, 일본이 F2 지원 전투기를 만들 때 미국에게 엔진관련 기술을 받은 것 처럼 자체 개발력과 생산력을 갖춰두면 뒤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작 국산 무기를 재대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개발과 개념 연구를 위한 방산업계나 연구자들을 언제나 유지해야한다라는 딜레마가 깔려 있다.

솔직히 KFX나 KAH 같은 것도 실제 좋은 (미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카드로써 좋은 패인데... 문제는 이 녀석들과 그 관련 업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엄청나다라는 것이다.(물론 그것 뿐만이 아니라, 군의 높은신 분들 복리후생에도 도움이 된다만..-_-;) 하지만 이런 업체를 유지하는데 세금을 쓰지 않는다면, 장래에 좋은 (미제) 무기를 도입하는데, 쓸 패가 줄어든다. 장래를 위해서는 언제나 이런 업체들을 까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당장 들어가는 유지비가 크다....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이런 부분을 서로 만족 시키기 위한 절충 교역이란 방법과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