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왜,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외부 감찰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만약 잘못된 시위 진압이나 강경진압이 되었을 때는 과연 재대로 된 인사 조치나 명확한 징계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영국 IPCC와 같은 전담 기구들이 있고, 시위의 진압 뿐만 아니라 그 통제에 있어서도 재대로 된 메뉴얼이 있고, 더군다나 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과연 중립적인가 물어보면 그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저 폭력시위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까?
왜,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외부 감찰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만약 잘못된 시위 진압이나 강경진압이 되었을 때는 과연 재대로 된 인사 조치나 명확한 징계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영국 IPCC와 같은 전담 기구들이 있고, 시위의 진압 뿐만 아니라 그 통제에 있어서도 재대로 된 메뉴얼이 있고, 더군다나 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과연 중립적인가 물어보면 그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저 폭력시위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까?
덧글
저런 외부 감시기관을 두었을 때의 파워 게임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도 들어가고요.
한국에도 사실 인권위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 인권위에게 파워를 주는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무조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 하는걸 보면 한숨 밖에 안나옵니다. 서유럽의 법 집행과 시위문화(비폭력이 됐든 폭력이 됐든)를 보고 법집행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흠...
뭐랄까...
세상에는 형식이 완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또는 그렇게 믿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와서 주제와 상관없는 글 올리며 토론을 옆길로 세게 만드는 분도 여전하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에피에서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은 같은데, 전 경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못한다를 기준으로 외부적 감시및 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쪽이고, 다른 분들은 경찰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쪽이니까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감사원이 따로 있지 않았겠죠.
힘이 강할수록 스스로 통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야 문제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