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시위 진압의 강경함만 이야기 하지... 잡담

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왜,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외부 감찰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만약 잘못된 시위 진압이나 강경진압이 되었을 때는 과연 재대로 된 인사 조치나 명확한 징계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영국 IPCC와 같은 전담 기구들이 있고, 시위의 진압 뿐만 아니라 그 통제에 있어서도 재대로 된 메뉴얼이 있고, 더군다나 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과연 중립적인가 물어보면 그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저 폭력시위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까?

덧글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9/05/17 13:12 # 답글

    좋은 점을 집어주셨군요. 경찰은 당연히 제대로 해야되는건데 말이죠...
  • 로리 2009/05/17 14:46 #

    사실 어려운 문제이죠.
    저런 외부 감시기관을 두었을 때의 파워 게임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도 들어가고요.
  • sephia 2009/05/17 13:36 # 삭제 답글

    저런거나 만들어주면 말을 안 해요. ㄱ-
  • 로리 2009/05/17 14:46 #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사실 인권위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 인권위에게 파워를 주는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 あさぎり 2009/05/17 14:17 # 답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 로리 2009/05/17 14:47 #

    뭐, 그 부분은 모든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이 있으니(저도 그렇고) 어쩔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스텔스좀비 2009/05/17 14:27 # 답글

    진압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할 걸요?
  • 로리 2009/05/17 14:47 #

    엄정한 법집행이죠 ㅎㅎ
  • Ha-1 2009/05/17 17:31 # 답글

    생각 못해본 부분이군요 ;;
  • 로리 2009/05/17 20:48 #

    저도 저런 부분이 있는지 꽤나 놀랐습니다.
  • 안셀 2009/05/17 20:33 # 답글

    그분들의 '법'과 '질서'는 '천민'들에게나 적용되는 거니까요..(먼산)
  • 로리 2009/05/17 20:48 #

    아흑... T_T
  • 대한민국 친위대 2009/05/17 21:25 # 답글

    진정한 엄정한 법 집행은 도덕적인 것을 토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 하는걸 보면 한숨 밖에 안나옵니다. 서유럽의 법 집행과 시위문화(비폭력이 됐든 폭력이 됐든)를 보고 법집행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 로리 2009/05/17 22:16 #

    서유럽이나 북미의 시위 진압만 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경찰 시스템이나 정부에 대한 시민들이 의견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보니까요
  • 행인1 2009/05/17 22:42 # 답글

    아마 그 '법질서' 오타쿠분들이 생각하는 모범 경찰은 '즉결 처분'(물론 돈없고 빽없는 범죄자만)을 일삼는 브라질이나 멕시코 경찰일지도요.
  • 로리 2009/05/17 22:48 #

    진짜로 그럴지도요
  • 박재석 2009/05/18 09:50 # 삭제 답글

    이 글이 왜 올라왔나 했는데, 방금 애니피아 글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흠...
    뭐랄까...
    세상에는 형식이 완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또는 그렇게 믿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와서 주제와 상관없는 글 올리며 토론을 옆길로 세게 만드는 분도 여전하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 로리 2009/05/18 09:55 #

    꼭 애피 때문은 아닙니다. ^^

    사실 에피에서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은 같은데, 전 경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못한다를 기준으로 외부적 감시및 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쪽이고, 다른 분들은 경찰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쪽이니까요.
  • 박재석 2009/05/18 10:02 # 삭제

    저 역시 외부 감사 쪽을 찬성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감사원이 따로 있지 않았겠죠.
    힘이 강할수록 스스로 통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야 문제가 없지요.
  • 틱택토 2009/05/30 16:59 # 답글

    물태우의 악법도 법이다 교과서 주입은 귀엽기만 했군요.
  • 로리 2009/05/30 19:26 #

    .......
  • maxi 2009/05/30 17:44 # 답글

    이런글을 봐야 할 사람은 계속 안본다는게 문제입죠..
  • 로리 2009/05/30 19:27 #

    이 전의 런던에서의 시위진압 문제도 IPCC가 나서서 당시 경찰 여럿 목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 천지화랑 2009/05/30 19:43 # 답글

    왜요. 지금 공화국 법을 엄정히 집행중이잖아요.(응?)
  • 로리 2009/05/30 19:44 #

    뭐 그려러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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