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보와 100보.... 잡담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연합뉴스, 네이트)


진정한 진보니... 50보와 100보라니 하지만...

그 50보와 100보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광장이 열리고 그 곳에서 대 정부 투쟁이나 항의에 대한 여론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만 봐도 그렇다. 밑의 의외를 일정 수준이상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시장을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그 한꼐성을 지닌 현재의 모습을 봐도 그렇다.

서울을 가지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직도 이 전 단일화가... 아쉽긴 하다.

덧글

  • _tmp 2010/09/19 13:09 # 답글

    시의회가 시장의 자문 및 약간의 압력 정도에 머무르는 한국 지방자치에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구미식이라면 시장 탄핵 들어갈걸요.
  • 로리 2010/09/19 14:43 #

    네 그렇지요
  • 붕어 2010/09/20 00:08 # 삭제 답글

    장소만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투쟁과 항쟁을 할수있는데 단지 있어보이기 위해
    불법을 당연히 해왔던 현실이 유지되는 것뿐이니 크게 신경쓰는 것 자체가
    나약함으로 보이는군요. 제보기엔 이정도론 서울을 안가진 것이 다행일것같군요.

    유럽에선 공권력의 선 하나 넘은 것하나로 도망치다 뒷통수에 몽둥이가 작렬하고
    경찰 좀 위헙했다고 사살당해도 법에 하소연 하지 못한단 것을 당연히 인정하지요.
  • 로리 2010/09/20 00:38 #

    다만 또 우리는

    http://www.ipcc.gov.uk/

    와 같은 사정기관이 없지요.

    경찰 좀 위헙했다고 사살당해도 법에 하소연 하지 못한단 것을 당연히 인정하는 만큼 또 그 나라는 실제 총을 쏴서 사람을 사살할 경우에 과잉진압이 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사정위원회가 열리고, 그 때문에 또 경찰들이 옷을 벗지요.
  • 붕어 2010/09/20 02:06 # 삭제

    거기 사정기관이 있어도 님말대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울나라라고해서 소송 못거는 것 아닙니다. 다 길은 있고
    웃기지만 나름 룰이 있단 것이 중요하지요.

    당측다 법대로 노는 것과 다들 법을 몰로 보는 건 다르고
    울나라 사정상 시위측이 위법을 해야 '장사가'되는 현실에서
    헛배만 부른 일입니다. 양측다 어기기로 작심한 현실에서
    하겠단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 붕어 2010/09/20 02:13 # 삭제

    근데 까스통 던지는 척한다고 차안에 있는 경찰이 사정없이 사살을 해도 법적을 문제가
    없는 걸 보면 외국의 사정기관이 울나라 전경보다 그리 나아보이진 않더군요.
  • 붕어 2010/09/20 02:48 # 삭제 답글

    난 잘나신 서울시의 방어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지로 깃발만 들고 올라가면 알아서 상대가 항복
    해야만 한단 사고에 문제가 있단 것뿐입니다.
  • 로리 2010/09/20 09:30 #

    음... 자와는 다른 부분을 보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서울시장을 진보진영이 가졌으면 저건 합법이 되지요
  • 붕어 2010/09/20 22:17 # 삭제

    지나간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도움도 안됩니다.
    님이 말한 서울시장보다 지방선거후 보궐선거에서 크리를
    먹은 것이 더 치명타입니다. 서울이야 자립을 넘지만
    나머지는 그냥 비굴해지는 길외엔 운영자체가 곤란해지니.

    참 진보진형이 가졌다 한들 지금 물오른 보수가 가만히 당해
    주리라 생각하는 것도 웃긴일입니다. 결전의 각오없이 될거 아닙니다.
  • 로리 2010/09/20 22:21 #

    한국에서 지방은 계속 잉여화되다보니 그게 문제지요...
  • freki 2010/09/20 08:55 # 삭제 답글

    '의외' '한꼐성' 오타인듯요
  • 로리 2010/09/20 09:31 #

    윽... T_T
  • 세피아 2010/09/20 09:38 # 답글

    어차피 집시법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니...

    까짓거 집시법 위헌소송을 때려야. ㄱ-
  • 로리 2010/09/20 09:40 #

    집시법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닙니다. 현 집지법의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조정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 세피아 2010/09/20 09:42 # 답글

    아니, 그러니까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높은 법을 왜 그냥 두고 있냐 이거죠. ㄱ-
  • 로리 2010/09/20 10:09 #

    동성동본 문제처럼 재대로 아직 못 건들이는 것도 있지요. 현실정치라는 것일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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