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문제가 합헌 결정이 났네요. 밀리터리 이야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또 7대 2 합헌 (한국일보)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역시나 그렇지 하면 또 그런 것이 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실 상당한 고생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소록도와 같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곳에서 2~4년 정도 군대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으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지체 장애자가 있는 곳등에 지원을 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예비군은 일정일에 저런 시설에 자원 봉사를 한다던가식)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쪽이긴 합니다.

다만 저 헌제의 결정에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안보 문제보다는 사실 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저 이유가 정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어렵게 하지요. 사실 안보문제 어쩌구 하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이나 독일에도 있는게 대체 복무제도가 있었으니... 안보 상황은 사실 그닥이지 않는가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 되고 다른 식으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저런 문제가 없이 모병제 전환이 되어야 겠지만요. 당장은 어렵겠지요.



PS. 이 글 아래에 그게 무슨 양심적 운운하는 리플은 사절 합니다. 걍 그런 덧글은 지울 생각입니다. 전 저 헌제의 현재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PS2. 사실 저런 이유 말고 대체복무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이상 현재의 군이 일반 병사의 취급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죠. ㅆㅂ 사람이 안 귀하니깐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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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자유로운 2011/08/31 23:11 # 답글

    PS 2에 절대 공감합니다. 사람 귀한줄 몰라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 로리 2011/08/31 23:13 #

    사람이 똥 입니다.

    황군의 직계야 말로 한국군일 껍니다.
  • 메카닉이론 2011/08/31 23:21 #

    황군의 직계라.. 적절하네요.
  • 로리 2011/08/31 23:27 #

    사실 친일파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제도나 의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토텐코프 2011/08/31 23:20 # 답글

    사람 귀한 줄 알려면 일단 봉급이 올라야 됩니다. 한 삼십만원만 줘도....
  • 로리 2011/08/31 23:20 #

    사실 일병 연봉이 1억이라고 해 보십시오. 정말로 귀하게 대접할 껍니다.
  • Ha-1 2011/09/01 08:53 #

    인구만 반토막나도 해결되는 문제
  • Bani 2011/08/31 23:22 # 답글

    그게.. 사실은, 몸이 멀쩡하지 않아도 강제로 데려가야되는게 군 입장입니다.

    사실 군인 자원이 너무 없어지고 있어서 .. 병역 관련된 부분도 많이 강화하고 있구요 ..

    오죽하면은, 여성을 현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래저래 노력하고 있긴한데 .. 노력에 비해서는 아마 반말도 심한거 같고.. 이래저래 걸리는거 같네요
  • 로리 2011/08/31 23:25 #

    그렇다면 당장 장군님들 당번병 없애고, 장군님들 차는 스스로 몰게 해야죠. 그거 안 하면 그런 말 다 헛소리로 들릴 뿐 입니다.
  • Bani 2011/08/31 23:27 #

    사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이번에 대통령분이 손댄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원래대로 돌려놔야됩니다 -_-;;;;

    스타 숫자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사병 숫자를 줄일수 없죠. 그리고 당번사병 줄이는 문제나 그런건 어떻게 보면은 지엽적인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육군 전력으로 일단 맞다이 뜬다'라는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일정 비율로 육군을 유지하려는건 계속 나갈테구요. 사실 로리님 이야기가 틀린건 아닌데...

    중장기적인 육군 병력의 고급화 등 .. 좀 선임되어야되는게 맞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부 칼맞았죠. 그 예산 지금 강바닥에 잘 뭍혀 있긴합니다.(..)
  • 로리 2011/08/31 23:29 #

    네, 사실 당번병 얼마 같은 것은 지협적 문제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럴 의지를 군이 안 보여준다면.. 솔직히 글쎄요라는 느낌이라서요. 결국 현재의 장군님이나 군의 고위층이 누리는 것 다 누리면서 병역 자원 확보니 예산 확보니 하는 것 자체가....

  • Bani 2011/08/31 23:31 #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부 등 각료들이 그정도에 맨탈을 가졌으면은, 각종 시의회 의원비와 각종 국회의원 의정비부터 깎았겠죠. 누구든 손해보려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_=
  • 로리 2011/08/31 23:31 #

    뭐 그렇긴 하지요.
  • 가라나티 2011/08/31 23:22 # 답글

    저도 대체복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이용할 사람이 너무 적다보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뭐 남북 관계가 진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때라도 온다면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질까, 그전에는 아무래도 요원해보입니다...
  • 로리 2011/08/31 23:26 #

    그런데 한국 이상으로 안보환경이 X같은 이스라엘도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니까요. 사실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제도를 만들 때 복잡한 이유들이 많다보니 사실 안 건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 가라나티 2011/08/31 23:52 #

    뭐 그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모아서 나라를 만든 아스라엘과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싸워서 서로 쪼개져버린 남북한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 로리 2011/08/31 23:53 #

    아랍계, 백인계, 흑인계, 아시아계 내부 차별이나 보면... 걔네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 벨제브브 2011/08/31 23:44 # 답글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역시나 만들려고 해 봤자 자기 정치인생만 위험하니 안 건드리는 게 문제겠죠. 저도 대체복무의 선행으로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조금씩이라도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매날 예산 문제니 뭐니 해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땅에다 버릴 예산만큼은 언제나 풍족한 한국의 신비(...)
  • 로리 2011/08/31 23:45 #

    원래 건설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입니다(응?)
  • 다물 2011/09/01 00:46 # 답글

    경비교도대라서 여호와의 증인 몇 명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면 대체복무가 필요해보이더라고요.
  • teese 2011/09/01 01:17 # 답글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다른 선택지도 있어야죠.
  • fatman 2011/09/01 08:16 # 삭제 답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체복무제도가 성공을 거둘려면 결국 형편성에 대해는 뒷말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지옥보다 더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군복무와 형편성이 맞는 대체복무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할런지... 여기에 우리나라 군복무가 지옥보다 끔직한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점도 문제를 악화시키지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이고, 앞으로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 rumic71 2011/09/01 14:01 #

    총만 안 쥐어주면 되니까 한 7년 정도 국토건설대 같은 걸 만들어 복무시키면 됩니다. 합숙은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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