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 할 수 없을 때.. 밀리터리 이야기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국제문제 비화 (연합뉴스, 네이버)


그저 으음... 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기사가 떠서.. 참... 뭐라 할 말이 없어지군요.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문제가 합헌 결정이 났네요. (링크)라는 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저 부분의 제도 마련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복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더디니깐 결국 저런 이야기까지 듣는 거고... 솔직히 저 말 틀린거 있나요?


참 어렵기 그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T_T

덧글

  • 가라나티 2011/12/15 13:52 # 답글

    뭐 전 현법을 준수하자는 주의라서...물론 망명 자체는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군대가기 싫어서 이민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판국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군대가 가기 싫으면 할 수 없다 랄까...물론 거기서 생기는 불이익은 자신이 감수해야 겠죠.
  • 로리 2011/12/15 13:53 #

    다만 실제 동성애자가 불편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애매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의 군복무 문제는 예전부터 어느 나라나 논란거리였지만요. 사실 저런 일이 있어야 또 국내 군인권의 개선이나 사고를 가지게 되니까요. 참 어렵지요...
  • 루시펠 2011/12/15 15:09 #

    자대에서 숙식하는 현역 복무는 힘들어도 출퇴근하는 상근/공익 근무라면 될듯한데
    그마저 싫어서 망명한거면 좋게 봐줄수가 없습니다.ㅡㅡa
  • 로리 2011/12/15 16:08 #

    루시펠// 그건 맞긴 한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 군대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이지 개별 사안으로 편한 곳은 괜찮다 아니다 문제로 들어가면...
  • 比良坂初音 2011/12/15 16:31 #

    루시펠//상근, 공익이라고 해서 저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거기 간다고 해서 과연 동성애자가 차별을 안받겠습니까?
    그나마 일반 사회라면 일자리를 옮길 수라도 있지만(성공 여부는 둘째치고)
    공익, 상근이면 그런 것도 못하죠-;;
    그나마 상근 같은 경우도 6~7년쯤 전부터 동대상근은 숫자가 엄청 줄었어서
    저런 문제인 경우는 상근이 다소간의 해결책조차 될 수 없습니다
  • KOF 2011/12/15 18:10 # 삭제

    맞습니다..제가 읽은 이야기에 의해도 어떤 공익 한분이 아우팅 되자 그쪽에서 완전 따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헌법을 어기자는게 아니라 헌법을 지킬수 있게끔 보조장치를 만들어야한다는게 더 급선무겠죠.
  • 比良坂初音 2011/12/15 14:11 # 답글

    뭐 그럴만하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군대는 빈말로라도 인권 보장 따윈 엿바꿔먹는 동네니까요
    사병이 士兵이 아니라 使兵 혹은 私兵이잖습니까
    개인적으로 제발 캐나다 정부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모두 인정해줬으면 좋겠네요
    거저나 다름없이 사람 데려다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사람 귀한줄 모르는 나라는
    사람 없어서 엿먹어봐야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정신차리긴 커녕 오히려 안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조질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나간 사람들을 까겠지만요)
  • 로리 2011/12/15 14:24 #

    뭐 진짜 참...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요
  • 다물 2011/12/15 18:25 # 답글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천국이 아니군요.
  • KOF 2011/12/15 18:36 # 삭제

    그것도 아이러니한게 제도적으론 분명 그렇지만 또 짝사랑의 추억이 강하게 있는곳도 군대인 경우도 많아서요 ;;
  • 로리 2011/12/15 18:43 #

    뭐, 동성간의 성폭행 피해 사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런 문제로 경원시 되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어렵지요
  • freki 2011/12/15 19:25 # 삭제

    제가 들은 사례중에는 거기서 병끼리 연애하다가 후임들이 짜증나서 신고했다는 사례도 있더군요. 물론 이런건 특수한 사례이겠지만요
  • paul 2011/12/15 20:21 # 삭제 답글

    동성애는 인정은 하지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인권문제는 비판받아 마땅하긴 하죠...
    애초에 징집을 안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국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고..
    아이러니 하네요..
  • 로리 2011/12/15 20:24 #

    동성애자의 징집과 차별 문제는 사실 어느 나라 군이건 있는 문제이죠. 어렵습니다..
  • 淸年_D 2011/12/15 22:16 # 답글

    뭐 동성애자는 정신병으로 분류되니까 군 결격사유에 충분하긴 하죠 ; 뭐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 gforce 2011/12/16 01:14 #

    허어, 한국에선 그렇습니까? 미국은 병으로 분류 안 하고, 성적 성향은 바꿀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의사가 치료를 시도할 경우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 심리학 협회)에서 강력한 제제를 먹여 버리는데 말이죠=_=
  • 淸年_D 2011/12/16 01:30 #

    미국에선 정신병 항목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일종의 성도착증이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로 무생물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요. 뭐 의사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말이죠.
  • KOF 2011/12/16 05:34 # 삭제

    이런 무지한 분들이 계시니 한국이 동성애 인권에 대해선 후진국이라고 불릴수밖에요. 미국이든 다른 서방 국가이든 동성애는 정신병도 아니며 성도착증도 아니며 그 어떠한 병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협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고 미국쪽에서 법규쪽으로 반대가 되는 주도 다른 이유가 아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의사의 오피니언의 잣대를 댈것도 없는 팩트입니다.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배우자를 지칭할때 '남편','아내'란 호칭을 피하고 '배우자','파트너'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요.
  • 淸年_D 2011/12/16 07:00 #

    현재 군당국에서는 동성애를 군법으로 처벌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군복무에 결격이 있는 사유로 간주되어 동성애자란 사실만으로도 군복무중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게 동성애가 정상이다 아니다의 의미를 떠나서 동성애는 군복무에 부적합한 사유란게 현재 한국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쿸에서 1973년까지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유전자설과 호르몬설등 여러가지 주장이 있고,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으나, 초파리에 약물처리를 하는 것으로 초파리 수컷끼리 교미를 시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일단 자손이 생길 수 없는 성적 욕구인 소아성애나 시체성애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의 일종으로 동성애를 인식중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나하고 관련 없으니 솔직히 동성애자 따윈 뭘하든지 관심도 없고 그 인간들이 차별을 받든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든 내 관심사항은 아닙니다만 KOF님은 난독증으로 엄한 사람한테 무지하다는 뻘소리 하지 마시고 저런 군당국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방부에 민원이라도 넣으시죠. KOF님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건 알겠는데 나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 로리 2011/12/16 09:51 #

    대한신경정신과 의사회도 현재는 정신병으로 동성애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 gforce 2011/12/16 11:35 #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일단 자손이 생길 수 없는 성적 욕구인 소아성애나 시체성애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의 일종으로 동성애를 인식중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나하고 관련 없으니 솔직히 동성애자 따윈 뭘하든지 관심도 없고 그 인간들이 차별을 받든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든 내 관심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럼 난독증이고 뭐고 무지하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의 자료 취사선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죠.

    P.S. 마르틴 뉘밀러, "그들이 왔다"

    그 사회의 척도는 그 사회가 가장 약소한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주류인 것 같죠? 차별 안 받을 것 같죠? 어어 하고 내버려 두면 금방입니다.
  • KOF 2011/12/16 15:20 # 삭제

    피식, 결국 서양처럼 팩트로 대결하지 않고 혼자서 열폭하는 전형적인 비논리적인 '한국인'이군요. 이래서 한국이 논술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면 그걸 '개인적인' 공격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 한국 커뮤니티에 애초에 유익한 '논쟁'이 진행될리가 없죠. 단순한 반박에도 쓸데없는 상처를 받으니까요.

    용케 애써서 반동성애쪽 반박자료를 몇개 구해오셨지만 1972년 (실제로는 1973년입니다) APA(미국 신경정신과 협회)에서 규정한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신경정신과 협회들 역시 APA보단 늦었지만 1973년 이후에 동성애를 신경정신질환에 비분류했습니다. 이건 움직일수 없는 팩트이며 이걸 말했을뿐인데 그걸보고 저보고 난독증 운운하시니 동문서답이 참 따로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열폭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풉 ^^

    APA가 애초에 그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연구조사에선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자살충동,흡연률,마약의존도,우울증, 등등이 더욱 높게 집계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단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보다 더욱 성소수자들에게 개방적이었던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에선 그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미국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결국 이러한 정신문제들이 동성애 자체가 아닌 사회억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많은이들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경정신적 질환으로 분류하는 크라이테리아 중 하나는 바로 환자 스스로에게 활동하는데 대한 불편함을 제공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당연히 아니라고 단정이 됩니다. 1973년 이후 수많은 서방국가들의 정신건강 협회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1992년 국제 질병 기준 정립 협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of Diseases)에서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제외함으로써 오늘날은 WHO와 함께 국제기준이 되었습니다.
  • 山田 2011/12/16 15:36 #

    1.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 드립을 치는 것은 주로 극단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과 호모포비아들 뿐.

    2. 나는 정신과 의사보다 더 정신병에 대해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신병이고 어떤 것이 정신병이 아닌지 더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뭐 그러신 거겠죠. 한국에는 의사보다 병에 대해 더 잘 알고 생물학자보다 생물학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 한국출장소장 2011/12/16 17:32 #

    사족 붙이면 군법 얘기하시는데 군법이란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청소 안해도 지시불이행으로 영창 보낼 수 있는게 우리나라 군사법정의 수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뒤져보기 어려워서 일단 건너뜁니다만 직접 동성애 금지를 조항에 건 게 아니라 풍기문란이라거나, 지휘관이 하지 마라 했는데 했다 해서 지시불이행으로 하거나 둘 중 하나일겁니다.
  • 山田 2011/12/17 06:38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군법상 계간죄 조항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동성애자 차별적인 조항인데. 원칙적으로 군법상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지만 합헌으로 판결이 난 바 있지요. 동성애자 인권 관련 단체들은 군대 내 성폭력을 금지해야지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한국출장소장 2011/12/17 17:20 #

    위 덧글을 쓸 때 밖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군형법을 뒤지기 곤란해서 못찾아봤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었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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