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 ㅂ ... 우국충정의 보수 어르신... 밀리터리 이야기

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집행유예 (한국일보)


ㅆㅂ 저게 말이나 되.. 집행유예라니.. -_-

까놓고 북한의 첩자가 미국쪽 기업에 돈주고 저 정보 빼돌렸으면 어찌 되는거야?

" 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와 전투기 야간표적식별장비나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이 기재된 회의자료"



이게 별 것 아닌 정보로 보이나?


저런 치들이 별달고 있으니 아랫것들이 아후.... 그저 화가남..


저런 것은 정작 국가보안법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 보면... 국가보안법도 개그임 -_-


덧글

  • 보바도사 2011/12/27 17:36 # 답글

    미쿸이었으면 당장 10년씩 감빵에 집어넣을 일이죠. 진짜로 집어넣은 사례도 있고.
  • 로리 2011/12/27 17:48 #

    그저 아후... 죠
  • RuBisCO 2011/12/27 17:43 # 답글

    zzzzzzzzzzzzzz
  • 로리 2011/12/27 17:48 #

    ......
  • Bani 2011/12/27 17:44 # 답글

    국보법이 ... 걍 정부가 원하는대로 처벌하려고 만든거나 마찬가지죠 -_-;;; 저런거 하나 처벌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보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이름이 아까울지경입니다 ...

    정말 입법부 관계자들은 부끄러워할줄을 알아야되요...
  • 로리 2011/12/27 17:49 #

    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형법에 재대로 스파이법을 만드는 쪽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붕어 2011/12/28 00:57 # 삭제

    요즘 원래 잘 잡던 애들조차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너무 포괄적이라 도리어
    목표를 달성할수 없게 되었지요. 법에 재대로 된 세부조상을 첨가해도 이꼴이 아닌데.

    그리고 적정국이던 우방이던 주요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누설하는 건 반국가행위일뿐.
  • 한국출장소장 2011/12/27 17:45 # 답글

    그렇게 얘기하시면 보수단체들이 '우리들의 미국짱은 그렇지 않아!!!'라고 궐기할겁니다(...;)
  • 로리 2011/12/27 17:49 #

    http://chimuchyo.egloos.com/3738601

    미국짱은 아니지만 일본짱은...
  • 比良坂初音 2011/12/27 17:49 # 답글

    ......니기미.....저게 말이 되나-_-
    사병이 저짓거리 했어도 저런 처벌 했을까? 쓰벌
  • 로리 2011/12/27 17:49 #

    에이에이 알면서...
  • StarSeeker 2011/12/27 18:17 # 답글

    나는 차가운 도시의 국보법...

    하지만 보수에게는 따뜻하겠지...
  • 로리 2011/12/27 18:24 #

    T_T

    사실 국보법의 범위가 적성국.. 정확히는 북한에 한정하는 것이니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냥 기밀 유출로만 집행해야 하니...
  • StarSeeker 2011/12/27 18:30 #

    사실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관대한지라 말이죠...(...........)

    국보법에 대한 문제보다도, 저런 기밀 유출, 산업스파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업체가 사운을 걸고 개발한 기술도, 옆동네 업체에 헐값에 넘기고, 그게 걸려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저 교도소에서 몇년 살고 나오면 해결될 문제니...(...)
  • 로리 2011/12/27 18:33 #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또 많아서 -_-;
    공돌이 인력 못 떠나게 혹은 괘씸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어찌 법을 만들고 집행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 dhunter 2011/12/27 18:33 # 삭제

    그래도 산업스파이는 빵에라도 가잖아요!

    일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군 기밀의 누설자는 집유라는걸 보면.. 헛참;;;
  • 로리 2011/12/27 18:34 #

    공돌이는 젊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돌이도 80노인이 되어서..(야!)
  • 리리안 2011/12/27 19:21 # 답글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만세! ㅠㅠ
  • 로리 2011/12/27 19:45 #

    T_T
  • 오즈라엘 2011/12/27 19:41 # 답글

    이런 쓰레기 ㅜㅜ
  • 로리 2011/12/27 19:45 #

    그저 아흑아흑
  • 해색주 2011/12/27 20:08 # 답글

    저런 인간들이 전작권 반환에 반대하고 뒤로는 저런 간첩질을 했단 말이군요.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 로리 2011/12/27 20:09 #

    전작권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딴 이야길 할 수 있는데.. 전작권 반환 반대하는 우국충정의 사내가 실제는 저딴 놈이라는 것을 보면 참..이지요
  • 이지리트 2011/12/27 20:56 # 답글

    사병들 안보 단속 하기전에 윗대가리들 안보단속이나 제대로 했으면 하는군요.....
  • 로리 2011/12/27 20:59 #

    지가 한 일은 애국으로 알고 있을 껍니다
  • NOT_DiGITAL 2011/12/27 21:33 # 답글

    이 나라 군과 사법부의 오랜 전통이죠. 국보법이야 자기 마음에 안드는 놈들 잡아넣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

    NOT DiGITAL
  • 로리 2011/12/27 21:35 #

    뭐, 방산업체와 군경간의 아르바이트(?)나 재취업(?)이야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저렇게 크게 걸렸는데 저것밖에 란 생각이...
  • shyni 2011/12/27 23:59 # 답글

    역시 윗분이니 집유가 뜨는군요 공군 출신자 입장에서 병사 백날 갈궈봐야 보안 구멍나는건 저런 한분만 있으면 다 깽판인대 아오 (....................)
  • 노친네 2011/12/28 18:35 # 삭제 답글

    그저 늙어야 함
  • akanechang 2011/12/28 19:30 # 삭제 답글

    사람으로 치자면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중요 장기에 해당하는 사업체들도 해외 매각 하시는 위엄 쩌시는 양반들이 까짓 정보 좀 새나가는걸로는 꿈쩍도 않지요.

  • 이네스 2011/12/28 23:54 # 답글

    저 어르신 쳐넣으면 줄줄이 굴비로 들어가야하거든요. 알아서 때우는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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