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환영한다. 밀리터리 이야기

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네이트 뉴스)



저거 재대로 못하면서 무슨 첨단 무기고 정보화 군이고 소용있음.


한국의 현실???


현실론 좋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봉급도 못 챙겨주는 군대가 현실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참 잘도 싸우겠다 -_-

덧글

  • Ha-1 2012/01/11 15:14 # 답글

    현금을 안들이고 획기적으로 시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죠.

    '3교대'
  • 로리 2012/01/11 15:17 #

    오오오오오오 OTL...
  • RuBisCO 2012/01/11 15:15 # 답글

    이건 정말 잘하는 거죠.
  • 로리 2012/01/11 15:18 #

    정말로 환영입니다. 제 후배나 동생 그리고 아들들이 이런 착취 구조 안에서 살게 할 수 없죠
  • 이네스 2012/01/11 15:20 # 답글

    일단 확실한건 전쟁났을때 뒤로돌격 안하면 참~ 다행이란겁니다. ㅡㅡ;;;
  • 로리 2012/01/11 15:20 #

    진짜 그렇죠 -_-
  • 리리안 2012/01/11 15:24 # 답글

    간만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 것 같군요.
  • 로리 2012/01/11 15:26 #

    그렇죠
  • DSmk2 2012/01/11 15:29 # 답글

    당연히 지겠지만, 메시지는 있어 보여서 좋네요.
  • 로리 2012/01/11 15:38 #

    진짜 저걸 못하면서 강군이니 제주 기지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이야기정 2012/01/11 15:29 # 답글

    근데 저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법 근거에도 적용이 전혀 안되는 사항이므로 (현역병은 군역 '의무' 입니다.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백날 소송 걸어봐야 씨알도 안먹히는 사항입니다. (부사관 이상의 경우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현역 군인들의 '노동력 착취'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분명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란 사실과 (다시말해 전쟁은 진행중임) 국방의 개념에서 보자면 엄밀히 따지면 사병 월급은 현실적으로 모자란 부분이긴 하나 그렇다고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라고 보긴 힘들다고 봅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병사들 1인당 제공되는 막사, 전투복, 생활복, 식사, 그외 기타 기본적인 복지수단 (보급물자)이 땅파서 나오는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실제 '최저임금'의 산정치가 '한달에 이만큼 벌고 니 집에서 먹고살수 있는 수준의 돈'을 의미하니깐요. (사실 최저임금도 시궁창이긴 하지만...)

    저런문제는 정말 복잡한겁니다.

    ps. 물론 사병월급 현실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안되더라도 한달 용돈은 되게...)
    문제는 그걸 실현해 내려면 군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비리들을 싸그리 긁어 뽑아내서 대대적인 군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게 문제지요.
  • 淸年_D 2012/01/11 15:32 #

    솔직하게 심각할 정도로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면세담배 250원 하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 로리 2012/01/11 15:37 #

    의무라고 해도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안보현실이 어려운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비교하면 글쎄다 싶군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서 공구나 식사 같은 복지수단을 다 그냥 주냐요? 현재 구조는 의무라지만 너무 착취입니다.
  • 比良坂初音 2012/01/11 15:39 #

    사병월급... 심각하게 부족한거 맞는데요?
    거기에 현역들이 외박 나올때 위수지역에서 바가지 요금 씌우는거까지 생각하면
    심각하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아 수준입니다

    하다못해 얼마 전에 부대 면회가서 PX가보니 더이상 바깥보다는 가격 싸던 PX가 아니더군요
    이건 뭐 동네슈퍼마켓 수준 가격-_-
    뭘 보고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긴 힘들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비리 색출하려면 일단 군인공제회부터 조져야죠
    근데 똥별들이 지랄하는 나라라서 안될겁니다 네에...
  • 이야기정 2012/01/11 15:59 #

    뭔가 내가 나쁜놈이 된 느낌이야...;;;
    저도 사병 월급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ㅅ-;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외박에 의한 위수지역 제한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바가지 요금 씌우는건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판단중이며 특히나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판에 현재의 위수지역은 현실성이 없는것으로 판단, 위수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현재 협의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강원도 일부지역의 경우 서울까지 위수지역을 넓히는 안이 있음)

    그리고 PX는 여전히 싸긴 합니다. 물가가 미쳐올라서 가격이 붕붕 뛴게 문제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병 월급의 현실화가 절실한게 맞긴 하는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건 '현실적으론 무리긴 하지만 군내 비리만 조지면 불가능한건 아니다'를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내용을 너무 산으로 올려뒀네요...(......)
  • 해정 2012/01/11 15:30 # 답글

    이렇게 감사한 소송은 또 처음이네요.
  • 로리 2012/01/11 15:38 #

    하지만 어렵겠죠
  • 比良坂初音 2012/01/11 15:35 # 답글

    절대 못이길테지만-;;;(저게 되면 노동법이 군법 위에 선다는 소리니...)
    드디어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할듯 합니다
  • 로리 2012/01/11 15:38 #

    안 되겠지만요
  • KrenT 2012/01/11 15:38 # 답글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라던가 생각해보면 제가 군대갔다 와야 겨우 소송 끝날까 말까...

    그보다 3교대 오오오;;; 전세계에 혁명을 일으키겠군요
  • 로리 2012/01/11 15:38 #

    3교대 오오오 OTL..
  • SCV君 2012/01/11 15:48 # 답글

    B.X가 밖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싼것도 아닌데 저렇게 주는거 보면 참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냥 원래 안주는데 미안하니 푼돈 쥐어주는 느낌;

    개판치고 황당한 간부야 많지만, 괜히 끼어들어와서 부서 단결력만 저해하는 간부 몇몇만 색출해 없애도 국방비 많이 절감될텐데 말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쉬워 보이진 절대 않지만;
  • Hyth 2012/01/11 15:56 # 답글

    '잘 될 턱'이 없어 보이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장래에 이게 기폭제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 에르네스트 2012/01/11 16:23 # 답글

    진짜 최소한 뭐 시급으로 과자1봉지값은 주어야지 지금 시급가지고는.... 1주일에 44시간 일한다고 계산해서 시급계산한거니까 하루에 과자 3봉지+ 몽쉘1개짜리 2개 사먹는판이죠~
  • 계원필경 2012/01/11 17:29 # 답글

    정말로 강한 군대를 생각한다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사병 복지(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복지 말고...;;;)에 힘을 써야죠. 러시아처럼 막장(...)이 되기 싫으면 적어도 터키 이상으로 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 멍멍고양이 2012/01/11 18:22 # 답글

    제가 이등병때는 월급이 9900원이었죠. ㅋㅋ
    월급 모아가지고는 부식비나 훈련장구 사기도 부족해서 결국 퇴근하는 상근에게 현금카드 주고 돈좀 뽑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00~2002년까지 군생활을 했는데 거의 매달 10만원씩은 통장에서 찾아 썻네요.
    ㅋㅋㅋ
    정말 안먹고 안쓰면 휴가갈때 차비정도는 나오는데 작업하면서 후임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좀 사주거나 신병들 냉동이라도 돌려줄려면 월급으로는 답이 없었 습니다.
    병장제대할때 월급이 19800원이니 말 다한거죠.
  • rumic71 2012/01/11 18:52 # 답글

    근데 돈 팍팍 주는 자위대는...
  • 로코모 2012/01/11 19:05 # 답글

    뭐 지금 주는것도 위로금에 가깝죠. 생각해보면 현역군인들이 대접을 못받는게 결국은 너무나도 적게 주니까 그런것이라고 봅니다.
  • 루시펠 2012/01/11 19:26 # 답글

    주5일 기본근무 일8시간 잡고...한달평균 순수근무시간만 160시간이상

    시급 1000원만해도 16만원. 야간 경계근무 들어가면 20만원도 넘을듯...;;;
  • 123 2012/01/11 21:26 # 삭제 답글

    최저임금만 맞춰도 필요 비용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영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긴 하죠. 조단위로 들어가니까...
  • dhunter 2012/01/11 21:49 # 삭제 답글

    법원이 입법부가 입법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일전의 미디어법 날치기 건처럼.
  • akanechang 2012/01/11 21:56 # 삭제 답글

    투표함 열어 본 여론 다르듯이 인터넷 이용 가능한 계층의 여론이 주류라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죠.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이 과도하게 지출 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각이라는게 전체 국민들중 반수는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인터넷 여론'과는 궤를 달리는 하는 드러나지 않는 여론이란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죠.

    말은 옳은 소리지만 쉽지는 않지요. 어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입바른 소리 하면 강직하다는 소리 대신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노 전대통령 왼팔님하가 그래 욕 먹는거 생각하면요)위에 이야기정님 까려는 건 아니지만 어린노무 XX들이 돈 쓸데가 어데 있다고 올리니 마니 하는게 보편적인 어르신네들 생각이고 말입니다.

    뭐 비록 공익 출신이라 더 가타부타 보탤 말은 없지만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경계 서러 나가는 군인들 아니면 오후 6시 이후 퇴근이나 시켜줬음 싶네요. 제 주변인들 말을 들어보면 의무라 쓰고 노예계약이라 읽는 군복무도 서러운데 밤까지 이리저리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 Serenity 2012/01/11 23:12 # 답글

    즉효과는 나타날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사회적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 fatman 2012/01/12 09:45 # 삭제 답글

    지금 유럽에서 징병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 사례를 보면 한국 징집병 임금이 적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말도 않되는 수준이라고 할 그런 막장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위키를 뒤져보면 핀란드 징집병 일당이 4.7~11.2유로라고 합니다. 1달을 30일로 치고, 30일을 다 받는다고(유럽의 경우, 나라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근무한 날만 따져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면 한달에 336유로. 1유로를 150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504000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병장 월급이 10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딱 5배 차이. 다만, 핀란드 1인당 국민소득(50,090$)이 우리나라 그것(23,749$)의 2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핀란드 수준 대비해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핀란드 최저임금을 국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핀란드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핀란드는 한국처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업종별로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이 시간당 9유로 수준입니다. 일당 11유로와 시간당 9유로. 어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네요.

    이건 순수하게 임금만 이야기한 것이니, 복지나 병영내 분위기는 논외로 칩니다.
  • PPOI 2012/01/13 05:32 # 답글

    서글픈 것은, 그나마 지금 사병 월급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택도 없었고, 그거 모아서 휴가 나가서 교통비 조차 조달하기 버거울 정도였습니다(전 섬에서 근무했고, 집에 가려면 쾌속선에 장거리 전철, 버스는 기본으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택시는 물론이구요). 유일한 사병 출신인 그 분 시절에 오른 게 그래도 많이 올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장기간 군사정권이 집권했음에도 정작 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무 사병에 대한 대우는 이 분이 집권하기 전 까지 정말 바닥을 기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병 월급 올리자는 제안에 손사래 친 똥별들은 사병이라는 시절을 겪어보지 않아서, 군면제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 정권은 아예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아무리 군법이다, 의무다 하지만, 다들 아시잖습니까? 현역 마치고 예비역으로 동원 미참 훈련 나가면, 택도 없는 가격의 도시락과 훈련 마치고 주는 정말 식비도 안나오는 교통비 조로 주는 몇 천원.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국가의 의무라는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작 그 정도 비용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동원을 합니다. 예비역이 이 정도인데, 현역은 오죽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느니, 아직 휴전인데 이르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군은 사기가 충분히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고 봅니다. 아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군복무를 한다는 현역, 예비역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자부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사명감마저 박탈하게 만드는 복지와 대우로 전시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눈에 선합니다.
  • PPOI 2012/01/13 05:40 # 답글

    하긴, 제 현역 시절에 부대 내에 비치된 국방일보에 한 컬럼에서 지적한 내용이, 군 운영비 중 상당수가 장병들 먹고 입히고 재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간다고 아예 대놓고 써 있더군요. 군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복지 향상이나 장비의 현대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단지 장병들 유지하는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별들 자리 보전과, 현대전에는 다소 맞지 않은 군 정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리 보전을 위한 똥별들을 위해 과한 정원으로 된 군 편제부터 대대적으로 감축 및 현대전에 맞게 고치고, 그 예산을 조정하면 추가 예산 들일 것도 없이 바로 사병들 월급 인상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못 할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득권이 득세하는 나라도 없고,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들먹이며 이런 거에 길길이 날 뛸 자칭 보수라고 하는 수구들이 득세하는 데 할 수도 없고, 하는 순간 그 정권에 위기가 찾아오겠죠.

    솔직히 군대에서 당번병이라는 이름으로, 그 별들 편의를 위해 다소 어처구니 없는 보직(테니스병, 골프병, 운전병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개인비서(이들은 그 상관 가족 자제분 출퇴근에, 가사일 보조까지 할 정도죠) 대용으로 부려먹기, 이른바 일진 빵 셔틀에 가까운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보직 등등))까지 만들어 자리 보전하려는 군 간부들 부터 대대적으로 조사하거나 실태 파악 후 조지기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할 리가 없겠죠.
  • 세피아 2012/01/17 23:08 # 답글

    이... 이건.. 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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