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네이트 뉴스)
저거 재대로 못하면서 무슨 첨단 무기고 정보화 군이고 소용있음.
한국의 현실???
현실론 좋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봉급도 못 챙겨주는 군대가 현실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참 잘도 싸우겠다 -_-
저거 재대로 못하면서 무슨 첨단 무기고 정보화 군이고 소용있음.
한국의 현실???
현실론 좋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봉급도 못 챙겨주는 군대가 현실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참 잘도 싸우겠다 -_-
덧글
'3교대'
노동법 근거에도 적용이 전혀 안되는 사항이므로 (현역병은 군역 '의무' 입니다.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백날 소송 걸어봐야 씨알도 안먹히는 사항입니다. (부사관 이상의 경우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현역 군인들의 '노동력 착취'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분명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란 사실과 (다시말해 전쟁은 진행중임) 국방의 개념에서 보자면 엄밀히 따지면 사병 월급은 현실적으로 모자란 부분이긴 하나 그렇다고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라고 보긴 힘들다고 봅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병사들 1인당 제공되는 막사, 전투복, 생활복, 식사, 그외 기타 기본적인 복지수단 (보급물자)이 땅파서 나오는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실제 '최저임금'의 산정치가 '한달에 이만큼 벌고 니 집에서 먹고살수 있는 수준의 돈'을 의미하니깐요. (사실 최저임금도 시궁창이긴 하지만...)
저런문제는 정말 복잡한겁니다.
ps. 물론 사병월급 현실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안되더라도 한달 용돈은 되게...)
문제는 그걸 실현해 내려면 군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비리들을 싸그리 긁어 뽑아내서 대대적인 군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게 문제지요.
거기에 현역들이 외박 나올때 위수지역에서 바가지 요금 씌우는거까지 생각하면
심각하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아 수준입니다
하다못해 얼마 전에 부대 면회가서 PX가보니 더이상 바깥보다는 가격 싸던 PX가 아니더군요
이건 뭐 동네슈퍼마켓 수준 가격-_-
뭘 보고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긴 힘들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비리 색출하려면 일단 군인공제회부터 조져야죠
근데 똥별들이 지랄하는 나라라서 안될겁니다 네에...
저도 사병 월급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ㅅ-;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외박에 의한 위수지역 제한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바가지 요금 씌우는건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판단중이며 특히나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판에 현재의 위수지역은 현실성이 없는것으로 판단, 위수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현재 협의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강원도 일부지역의 경우 서울까지 위수지역을 넓히는 안이 있음)
그리고 PX는 여전히 싸긴 합니다. 물가가 미쳐올라서 가격이 붕붕 뛴게 문제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병 월급의 현실화가 절실한게 맞긴 하는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건 '현실적으론 무리긴 하지만 군내 비리만 조지면 불가능한건 아니다'를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내용을 너무 산으로 올려뒀네요...(......)
드디어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할듯 합니다
그보다 3교대 오오오;;; 전세계에 혁명을 일으키겠군요
그냥 원래 안주는데 미안하니 푼돈 쥐어주는 느낌;
개판치고 황당한 간부야 많지만, 괜히 끼어들어와서 부서 단결력만 저해하는 간부 몇몇만 색출해 없애도 국방비 많이 절감될텐데 말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쉬워 보이진 절대 않지만;
월급 모아가지고는 부식비나 훈련장구 사기도 부족해서 결국 퇴근하는 상근에게 현금카드 주고 돈좀 뽑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00~2002년까지 군생활을 했는데 거의 매달 10만원씩은 통장에서 찾아 썻네요.
ㅋㅋㅋ
정말 안먹고 안쓰면 휴가갈때 차비정도는 나오는데 작업하면서 후임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좀 사주거나 신병들 냉동이라도 돌려줄려면 월급으로는 답이 없었 습니다.
병장제대할때 월급이 19800원이니 말 다한거죠.
시급 1000원만해도 16만원. 야간 경계근무 들어가면 20만원도 넘을듯...;;;
말은 옳은 소리지만 쉽지는 않지요. 어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입바른 소리 하면 강직하다는 소리 대신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노 전대통령 왼팔님하가 그래 욕 먹는거 생각하면요)위에 이야기정님 까려는 건 아니지만 어린노무 XX들이 돈 쓸데가 어데 있다고 올리니 마니 하는게 보편적인 어르신네들 생각이고 말입니다.
뭐 비록 공익 출신이라 더 가타부타 보탤 말은 없지만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경계 서러 나가는 군인들 아니면 오후 6시 이후 퇴근이나 시켜줬음 싶네요. 제 주변인들 말을 들어보면 의무라 쓰고 노예계약이라 읽는 군복무도 서러운데 밤까지 이리저리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위키를 뒤져보면 핀란드 징집병 일당이 4.7~11.2유로라고 합니다. 1달을 30일로 치고, 30일을 다 받는다고(유럽의 경우, 나라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근무한 날만 따져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면 한달에 336유로. 1유로를 150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504000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병장 월급이 10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딱 5배 차이. 다만, 핀란드 1인당 국민소득(50,090$)이 우리나라 그것(23,749$)의 2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핀란드 수준 대비해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핀란드 최저임금을 국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핀란드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핀란드는 한국처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업종별로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이 시간당 9유로 수준입니다. 일당 11유로와 시간당 9유로. 어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네요.
이건 순수하게 임금만 이야기한 것이니, 복지나 병영내 분위기는 논외로 칩니다.
아무리 군법이다, 의무다 하지만, 다들 아시잖습니까? 현역 마치고 예비역으로 동원 미참 훈련 나가면, 택도 없는 가격의 도시락과 훈련 마치고 주는 정말 식비도 안나오는 교통비 조로 주는 몇 천원.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국가의 의무라는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작 그 정도 비용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동원을 합니다. 예비역이 이 정도인데, 현역은 오죽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느니, 아직 휴전인데 이르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군은 사기가 충분히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고 봅니다. 아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군복무를 한다는 현역, 예비역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자부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사명감마저 박탈하게 만드는 복지와 대우로 전시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눈에 선합니다.
결국 자리 보전을 위한 똥별들을 위해 과한 정원으로 된 군 편제부터 대대적으로 감축 및 현대전에 맞게 고치고, 그 예산을 조정하면 추가 예산 들일 것도 없이 바로 사병들 월급 인상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못 할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득권이 득세하는 나라도 없고,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들먹이며 이런 거에 길길이 날 뛸 자칭 보수라고 하는 수구들이 득세하는 데 할 수도 없고, 하는 순간 그 정권에 위기가 찾아오겠죠.
솔직히 군대에서 당번병이라는 이름으로, 그 별들 편의를 위해 다소 어처구니 없는 보직(테니스병, 골프병, 운전병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개인비서(이들은 그 상관 가족 자제분 출퇴근에, 가사일 보조까지 할 정도죠) 대용으로 부려먹기, 이른바 일진 빵 셔틀에 가까운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보직 등등))까지 만들어 자리 보전하려는 군 간부들 부터 대대적으로 조사하거나 실태 파악 후 조지기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할 리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