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학생의 재산권은 어디까지 제한 받을 수 있는 것 일까요? 잡담

휴대폰 뺏기자 교사를 흉기로 위협 (조선일보)


저 친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일단 아무리 무슨 일이건 칼을 빼든 순간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수십만원짜리 개인의 재산권을 교사가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기사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중2병 -_-; 사실 저런 학생의 경우 미리미리 상담사나 정신적인 치료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어찌되었건.. 다시...


교칙으로 개인의 물품이나 그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긴 하는데, 그것이 1주일이나 학기 전체 심지어 완전히 빼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유 재산인데 말입니다.
내가 아주 오래 전 학교에서 빼앗긴 뉴타입 원판 결국 못 찾아서 그런거 아니라능 과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냥 궁금하긴 합니다.

덧글

  • 풍신 2012/01/18 15:46 # 답글

    솔직히 어릴 땐 빼앗겼을 때 몰라서 아무말도 못했지만, 법>>>교칙이기 때문에, 선생들이 뭘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진짜로...)
  • 로리 2012/01/18 15:47 #

    사실 압수 물품 관리도 재대로 안 하니까요 -_-
    오히려 저런 부분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유 재산이니까요
  • literaly 2012/01/18 15:54 # 삭제 답글

    ..학교에서 휴대폰을 왜 못쓰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로리 2012/01/18 15:55 #

    뭐, 쉬는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수업중이나 제한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긴 합니다.
  • rumic71 2012/01/18 16:18 # 답글

    교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져온 쪽이 잘못이고, 아니면 학교 잘못이죠
  • 로리 2012/01/18 16:19 #

    하지만 개인 제산권의 제한을 법령중에서 엄청나게 하위인 교칙이 할 수 있는가는 과연? 이긴 합니다
  • rumic71 2012/01/18 16:44 #

    뜯어 말리는데 지뢰밭에 부득부득 걸어들어갔다가 발목 날아가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 比良坂初音 2012/01/18 16:25 # 답글

    1. 수업 방해만 안한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가령 휴대폰 같은 경우 수업시간에 전화받고 문자보내고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미리부터 압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의 본분 어쩌구 하는건 그냥 개드립이죠
    교칙에 명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압수를 했다면 당연히 제대로 관리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교사를 거의 본적이 없군요
  • 로리 2012/01/18 17:55 #

    저도 재대로 관리한 분은 못 봐서..
  • 오므 2012/01/18 16:25 # 삭제 답글

    그런데 나이프를 평소 휴대하고 휘두를정도면 저아이는 큰 사고나기전에 액땜했다고 보는게, 퍽
  • 로리 2012/01/18 17:56 #

    그런데 오히려 위험물이 있는지 몰랐는가.. 싶은게..
  • BigTrain 2012/01/18 17:26 # 답글

    보충수업중에 폰질하다 압수당한 거니 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권리는 공익을 위해서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제한받을 수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교사가 살해위협을 받았는데 권고전학으로 마무리된 게 황당하다면 황당하네요. ㄷㄷㄷㄷㄷ
  • 로리 2012/01/18 17:56 #

    다만 그게 1주일은 과연? 이라는 것이지요.

    두번째 문제는 저도 동감하긴 합니다.
  • BigTrain 2012/01/18 17:58 #

    기간이 압박이긴 한데.. 1회 적발에 일주일은 오버스럽긴 한데, 설마 한 번 걸렸다고 일주일씩 뺏지는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0-
  • 로리 2012/01/18 18:03 #

    그런데 여러번이라고 하면 오히려 부모님은 소환해서 폰에 대한 경고를 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산권의 문제라면 재대로 된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 比良坂初音 2012/01/18 18:36 #

    설마 한 번 걸렸다고 일주일씩 뺏지는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설마요(....)
    제 때에도 그 비싼 휴대폰을 적발하고서 그냥 눈앞에서 두동강 내는 경우가 수도 없었고
    압수 후에 아예 자기가 말한 것까지 까먹고 그냥 안돌려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 KrenT 2012/01/18 17:41 # 답글

    아 이거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떨까요...?
  • 로리 2012/01/18 17:56 #

    진짜 어떨까요?
  • 한국출장소장 2012/01/18 17:58 # 답글

    개인적으론 압수하는데 대해 어느정도 정당성은 있다고 보지만(까말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에 대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헌법 제23조제2항 참고) 압수물 관리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쪼금 다른 케이스지만 군에서는 자대 배치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반납받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_- 다들 오래있다보니 까먹고 나가고, 받은 사람도 까먹고(어?) 제 경우 전역때 달라고 하니 그때 주더군요.
  • 로리 2012/01/18 18:04 #

    압수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네스 2012/01/18 17:59 # 답글

    솔직히 압수후 사라지는일이 워낙 많아서. ㅡㅡ;;
  • 로리 2012/01/18 18:04 #

    학교에서 좀 날날이들이 압수물을 다시 훔쳐오는 일도..
  • 한국출장소장 2012/01/18 18:00 # 답글

    사족 달면 저런 기사에서 저렇게 오기까지의 경위는 대부분 날리고 - 얼마전 J모일보에 나온 초등학생을 학부모가 폭행한 사건도 그렇고 - 최종적으로 온 사건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위에 다른 분이 벌써 얘기했지만 과연 저게 처음일까 싶기도 합니다.
  • 로리 2012/01/18 18:05 #

    아,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문제를 떠나서 압수물의 관리 체계나 대장같은 것이 없기도 하고 분실시 문제나 다른 것도 많으니까요. 또 압수에 대해서 일관적이지도 않은 것도 문제고...
  • 淸年_D 2012/01/18 19:07 # 답글

    저 사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압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기자의 자질이 좀 의심되긴 하는군요 ;;
  • 로리 2012/01/18 19:18 #

    저 사건이야 할 말이 없는거고요. 그걸 떠나 학생의 재산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 淸年_D 2012/01/18 19:23 #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긴 하죠. 미성년자의 재산권이란게 결국 부모의 관할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 로리 2012/01/18 19:25 #

    아뇨,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그 자체 말입니다. 부모 동의가 있었다면야 그냥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과연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한 쪽의 책임이라던가 그 제한(..)이라던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의 사회의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해서요.
  • 이야기정 2012/01/18 19:56 #

    제가 알기론 '암묵적으로' '주민등록상 보호자(부모)'가 있는
    '미성년자'의 재산권은 전부 '보호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다시말해 그 미성년자가 혼자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경우라면 모든 재산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성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분리가 안되어 보호자와 같이 사는 경우'라면 해당 '보호자'의 재산에 귀속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법을 잘 몰라서 '카더라' 수준이라 명확한진 잘 모르겠지만..--;
    실제 법 집행과정이나 처리과정을 보면 대충 맞는것 같아요.
  • DSmk2 2012/01/19 00:10 #

    우리나라 민법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 그냥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은 아예 상관없습니다. 성인의 재산권이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제가아는 한에는 없습니다.
  • 淸年_D 2012/01/19 10:47 #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할아머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도 성인이 되기 전까진 그 유산을 맘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데 보호자나 후견인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뭐 혼인을 하거나 하는 경우엔 무능력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야기정 2012/01/18 19:44 # 답글

    제가 고딩시절엔 압수당한 물품이 도난이나 관리실수 등으로 분실하게 된 경우
    압수한 해당 교사가 전부 물어줬었습니다. (....)

    실제 압수된 핸드폰 2대가 분실된 사건(자물쇠 걸려서 교무실 한복판에 있었는데 사라졌어..돋내)이
    발생하곤 학부모까지 찾아와 난리난적이 있었던적이 있었죠..--;

    그거 전부 물어주고 그 이후로 휴대폰 보관통이 더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죠. (?!)

    덤으로 '학부모 동의서'도 전부 알림물로 돌려서 학부모 서명 받아왔다능..ㅇㅅㅇ
  • 로리 2012/01/18 19:46 #

    사실 아이들이 가지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핸드폰이 보급되지 전이었으니까요
  • 이야기정 2012/01/18 19:51 #

    '비싸지면'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휴대폰도 그닥 싼 편이 아니었죠.
    지금 맛폰 할부원금이 약 70~90만 정도인데 당시 휴대폰도 그정도 가격이었죠. (먼산)

    그리고 꼭 맛폰이 아니더라도 피쳐폰도 싼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쌩으로 사면 5,60만은 내야 하니깐요.
  • TypeNew 2012/01/18 19:53 #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군요.

    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압수물 대장을 만들고, 압수물 보관통을 설치하고, 기한이 지나면 돌려주고......

    (근데, 가뜩이나 학교 선생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잡무까지 해야 한다니..ㅠㅠ) ;;;
  • TypeNew 2012/01/18 19:55 # 답글

    학생들은 모든 면에서 '제약'이 가해지지요. 마치 신병 훈련소에서의 신병들처럼...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제대로 돌려줘야 하지요.)

    처음 압수할 때는 그냥 봉인해서 집으로 보내고, 다음번에 또 압수할 때는 일주일 보관, 그 다음은 닥치고 폐기! 이런 식이라면 학생들이 조금은 조심할려나요? ㅎㅎ ;;;
  • 오시라요 2012/01/19 01:16 # 답글

    인권조례에 저런건 들어가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 내용이 있을까요?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2/01/19 08:45 # 답글

    도둑질은 도둑질이지요...
  • 지온 2012/01/19 13:24 # 답글

    야자때 pmp로 친구와 게임하다가 그 야자시간 동안 벌서고 맞고..
    pmp는 한달 뒤에 받았죠..

    요즘은 그린마일리지인가 뭔가해서 벌점제로 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기록에 남으니 압수로 대체 하는 거일수도 있겠네요.
  • 호두우유 2012/01/19 13:33 # 삭제 답글

    저도 저 기사보고 충격 받았는데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이 흉기로 위협한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웹서핑하다가 어떤 블로거 분께서 쓰신 글을 하나 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용~!
    http://nohji.com/1675
  • wino 2012/01/19 23:10 # 답글

    그냥 압수 후 부모님께 연락해 가져가시게 하면 해결될듯 합니다.
    이 사례는 이미 총포도검단속법 위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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