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노동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담


콜트악기 ‘부당해고 판결’ 두달만에 또…(한겨레.. 미디어 다음)



뭐긴 재해고 당하는 거지 -_-


법을 지켜라니... 하법적 운운 하는데... 고용주가 법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어찌해야 하는 거야?


-_-;;;;



덧글

  • rumic71 2012/05/07 15:30 # 답글

    그런 고용주를 멀리하는 게 답입니다.
  • あさぎり 2012/05/07 15:51 #

    법을 멀리하는 고용주가 현기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OTL
  • 로리 2012/05/07 15:53 #

    국내 S사나 L사나 H사쯤 되면..
  • 比良坂初音 2012/05/07 16:10 #

    맘대로 멀리할 수 있다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도 않겠죠
    그 고용주가 알아서 망해줄테니 말입니다
  • rumic71 2012/05/07 17:05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 드러워도 참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굶어도 멀리해야죠.
  • 比良坂初音 2012/05/07 16:10 # 답글

    뭐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 로리 2012/05/08 06:18 #

    뭐 그렇지요
  • 나르사스 2012/05/07 16:41 # 답글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거죠... 저런 고용주를 골라내는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로리 2012/05/08 06:18 #

    슬픈이야기죠
  • net진보 2012/05/07 17:10 # 답글

    개새키들...임금이나 부당해고에따른 손해배상 할수없는지요? ㅆㅂ
  • 로리 2012/05/08 06:19 #

    한국에서는 아직 징벌적 배상이 없습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2/05/07 18:00 # 답글

    국가에서 회사를 몰수하면 되잖아요?
  • 로리 2012/05/08 06:19 #

    징벌적 배상이 없습니다..
  • 루시펠 2012/05/07 18:24 # 답글

    고용주가 법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하루8시간근무 이후는 50% 추가임금을 지불해야하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지요.ㅡㅡa (특히 비정규직에서 심한듯)

  • 로리 2012/05/08 06:19 #

    그저 눈물이죠
  • 매드엔지니어 2012/05/07 19:13 # 답글

  • 로리 2012/05/08 06:19 #

    빵삼옹이...
  • 붕어 2012/05/08 00:53 # 삭제 답글

    대조국전쟁 러시아식 법적대응이군요. 손해는 더 보지만 상대가 먼저 나가 떨어질 것이니
    지르고 만다는 것인가요. 근데 인권변호사들이 '흥행'이 안된다고 빠지지 않는한 지속될건데
    무슨 깡인지 모르겠군요.

    미국 같은 경우 기업조차도 http://venator.egloos.com/5655555 자기 권리를 알아서 포기
    하더군요.
  • 로리 2012/05/08 06:20 #

    미국은 저럴 경우 징벌적 배상이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사업체에 유리하지요.
  • 붕어 2012/05/08 11:50 # 삭제

    내용을 잘 안보셨군요. 해당 회사는 모든 권리를 더 억울하게 알아서 포기하고 파산했습니다. 루카스의 막강한 법무팀때매. 흥행작이라 내놓기만 하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걸 가진채로요.

    더구나 이경우 단지 갑의 정책변화에 의한 팽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겜은 갑이 회수해 폐기했지요.
    이꼴보단 콜트악기가 훨신 나은 겁니다.5년 법정비용이라도 갑에게 지불시키기라도 했으니까요.
  • 로리 2012/05/08 13:38 #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이 있으니 모험을 걸만이라도 하다는 것이지요. 뭐 저렇게 질질 끌면 어느 나라이건 방법은 없습니다만...
  • 붕어 2012/05/08 18:03 # 삭제

    죄송하지만 제가 링크한 건 질질 끌 여지조차 갑이 주지 않았고 그런 판에 모험을 걸다 도리어 덤으로 당하지요.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알아서 긴단 건 상대가 진정한 고수란 거지요. 찍소리도 못하고 죽은 경우랍니다.
  • 로리 2012/05/08 18:12 #

    도대체 무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_-

    붕어님 매일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미국은 징벌적 배상이 있어 모험을 걸만하다고 하다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상기한 링크의 글은 저작권자와의 계약 문제라서 매우 불리한 것이 크고 모험을 하지 않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사례가 왜 이 글에 링크를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뭘 말하시는 것인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_-
  • 붕어 2012/05/08 18:18 # 삭제

    더러운 꼴은 어디나 있단 겁니다. 근데 요즘 취미생활상 가장 짜증나는 이야기중 하나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별거 아니다라 하시니 저도 당황스러워요.

    같은 일도 기업이 당하면 별거 아니고 노동자가 당하면 큰일인가 생각되는데 다들 을이 당한 억울함 아닌가요?
  • 로리 2012/05/08 18:25 #

    그렇게 말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자와 1:1 로 비교 취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 붕어 2012/05/08 18:36 # 삭제

    그렇게 따지면 IT 중소기업이니 머리수도 별로 차이 없거나 적을 걸요. 쏠찍히 콜트악기분들은 남의 도움이라도 받았지 이쪽은 몇년만에 진실을 말할 할만큼 답이 없었습니다
  • 긁적 2012/05/08 01:39 # 답글

    이런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금융권에서 내부비리 고발한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은 기사를 보았는데. 쩝.;
  • 로리 2012/05/08 06:20 #

    또 거기다가 아시아식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 듯 하더군요
  • fatman 2012/05/08 08:08 # 삭제 답글

    여러분들 말씀따나 저런 고용주 밑에서 다시 들어서 일할려고 소송까지 벌이는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그 회사의 대우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나, 나름 뭔가 있는 회사인 것 같네요.
  • 로리 2012/05/08 13:38 #

    기타 제조업이니... 저것 외에는 딴 일을 구하기 힘든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타사다 2012/05/08 13:12 # 삭제 답글

    우리나라는 재벌이 부정 저지른 것 보다 노동자가 파업했을 때 휠씬 크게 비난당하는 경우가 많죠
    파업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 만들고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일까요

    한편으로 탄압이 극단적이니 저항도 극단적일 수 밖에 없어서인지 노동자들도 봉건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 로리 2012/05/08 13:38 #

    결국 우리 전체가 아직 멀었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 rumic71 2012/05/08 14:37 #

    그렇지도 않습니다. 파업이 비난을 당하는 것은 전철이나 버스같이 공공차원의 것, 아니면 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주력 수출 업종의 경우에 한해서이며, 일반적인 기업은 파업을 하든 말든 아예 관심을 안 둡니다.
  • 붕어 2012/05/08 18:15 # 삭제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법이 만인을 완벽히 평등하게 해준다고 망상한단 겁니다. 그런 일은 현실뿐 아니라 법 논리상에도 없단 거가 문제의 근본이지요. 좋던 싫던 차이가 있고 이에 잘 대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세상이 잘못됬단 소린 지금 상황 해결과 가장 먼 이야기이자 가장 큰 에너지 낭비지요.
  • akanechang 2012/05/08 22:33 # 삭제 답글

    장하준 교수님의 분석으로는 장기채용으로 갈수록 기업의 비용보다 노동자의 노동 숙련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군요. 직원 복지가 아시아와는 궤를 달리하는 유럽이라든가 종신고용이 붕괴된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그럴듯도 하지만 경제 분석이라는게 워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아전인수격이 많은지라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요.

    다만 노동 문제는 감정으로 다가가서는 안되는 문제죠. 거대 기업의 생존 조차 10년을 장담하기 힘든 판국에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 유지는 부정하기 힘든 진리지요. 하지만 피고용인을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집 종놈으로 생각하는 고용인들의 마인드는 문제인데 그 보다 더 문제는 잠재적 고용인인 피고용인들도 언젠가의 피고용인은 단지 종놈이라고, 스스로를 종놈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큰 문제죠.

    즉 노동시장은 항시 제로섬 게임이 진행중이라 나만 아니면 상관 없다식의 복불복 마인드는 진짜 골칫거리죠. 현대 생산직 귀족 노조원들이 연봉 8000을 받는건 시기하고 부러워하지만 그 연봉 받는데 각종 심혈관질환 및 근무중 똥오줌 질질 싸면서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중소기업은 돈도 그렇게 못 받으니 행복한 줄 알아라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그냥 오 마이 갓.

    거기다 노동자가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헤리포터의 그 분 이름이랑 동기동창인 노동유연성을 당연시 하는 풍토는 한국의 노동 시장은 무엇인가를 철학적 논점으로 이끌고도 남지요.

    물론 그 노동유연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많은 효율과 효용성이 있다고 치면 미국 방산업체서 60년간 근무한 할배의 망치질 너댓번에 제트엔진의 배기에러를 잡는 건 버뮤다 삼각지대급의 미스테리겠죠.
  • 로리 2012/05/08 22:36 #

    결국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일 예를 들자면 일정 품질 이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장기 고용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단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모듈화 시스템화를 이루고 있는 많은 단순 조립에서 그게 필요한가? 물어보면 또 달라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기업을 위해서가 되면... 세상은 19세기로 가버릴 것 같고요. 참 어렵습니다.
  • akanechang 2012/05/08 22:56 # 삭제

    시기적 우연일지는 몰라도 일본 단카이 세대들의 대규모 은퇴와 더불어 일본의 완제품이 갈라파고스 소리를 듣게 된 것과 미묘하게 일치하죠. 전후 복구 세대 이후 급성장한 일본 기업들의 80년대 풍토가 종신고용이었고 이 단카이 세대들이 종신 고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았는데 지금도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의 괴물 같은 경쟁력의 비결로 종신 고용을 꼽는 케이스가 많지요.

    다만 단순 조립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하지요. 대만의 홍하이 그룹 같은 경우는 노조라도 생기면 연봉협상에 따라서 그 덩치의 그룹 연결매상이 결정나는 웃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노동자측에 양보하랄 수만도 없는 건 실질적으로 고용율을 달성하는 수많은 지표의 대다수 직종이 이런 단순 업무니까 말입니다. 거기다 이런 고용이 대접 받을 수록 사교육이 줄어 드는 효과가 있으니 정말 노동자에게만 양보를 강요할 수 없죠.

  • 붕어 2012/05/09 16:05 # 삭제

    근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투쟁비용이 높아지면 경제가 글로벌화된 만큼 사측이 자동화와 라인 재구성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구하게 되니 사회적 효과란 극히 낮아진다고 볼수 있지요. 도리어 단순 조립 같은 공정에서 숙련의 여지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노사 양측에게 장기적으로 좋을 겁니다. 지금 경제구조상 국내를 단순 제한해 노동자를 방법은 쇄국뿐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9 대표이글루_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