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06&aid=0000059131



에휴...

덧글

[Kael]

조만간 스스로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못 버티는 쪽은 나가 떨어질 테니까요. 당사자로써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전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뭐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로리]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의 대규모 등장은 경직된 고용 시장에 있으니까요. 사실 30대 이상의 고용인력들이 신규 채용이 어려운 한국 사회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결국 자영업자의 과도한 증가와 빈곤층 증가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으니 문제죠

[천하귀남]

또다른 문제의 하나는 자영업같은 소규모 분야의 법적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자영업자를 등쳐먹는 불량체인본사나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등쳐먹는 불량 자영업자가 판쳐서 수준도 낮고 경쟁력도 부실한 시장이라는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일정수준이상의 자격이나 난이도를 만들어 놔야 자영업도 경쟁력이 생기고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는 식당 위생기준도 제대로 안지키는 불량이 판을 치니..

[로리]

문제는 그런 자영업자가 되지 않으면 사회의 노동 시장이 소화시킬 물량(?)이 없는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커스]

예전에 라디오에서 얼핏 들은 바로는 저런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같은 업종이였던가? 같은 체인끼리인지
잘 기억안나지만 일정이상의 거리에 2군데를 차려놓을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걸로 압니다만,
이미 생겨난 곳에 소급적용을 할수 없으니, 결국 현시창 스러운 상황은 제가 60대가 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로리]

사실 한국 사회의 수직 구조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워서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