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그냥 슬프다... 잡담


불법체류 몽골 고교생 '혈혈단신' 추방 논란 (연합뉴스)


저도 일단 비정규직이고 한국의 낮은 임금이라던가 여러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혹은 미등록 체류자들로 인해 나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또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한국 산업 구조 개편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부정적)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아니 미성년자를 저렇게 보내 버리는 것은 뭡니까?


7살에 와서 10년을 한국에서 살았다면.. 솔직히 그게 한국인이죠.

일단은 법무부쪽에서는 ‘불법체류 몽골 고교생 혈혈단신 추방’ 보도 관련 해명 (법무부)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떨까 하네요.

이상하게 사회 생활이 늘어나면 저 법무부 말이 더 안 믿어지는 것은 제가 베베꼬인 이상한 놈이라서 그럴껍니다. 흑흑흑


덧글

  • 2012/11/10 00:3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1/10 00: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akanechang 2012/11/10 00:34 # 삭제 답글

    산업구조 개편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근로 시간 단축 이 두 개가 선행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데 법을 떠나서 한국인 근본적인 의식 개조(;;)도 같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통령 한 두 사람 바뀐다고 해결책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뭐 법대로 굴러 간다면 세상에 법이 필요나 하겠나요. 그렇다고 법대로 살수만은 없는 거고 적당히 적당히 법에 살큼살큼 벗어나서도 살수 있는 건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쫓겨난 어린애가 단지 부모가 몽골 출신의 불법이주자라고 해서 어떤 범죄적 예비가 있을 수 있겠나요? 저렇게 얻어 걸린 어린애 하나 내쫓는다고 지금까지 홍어x 평가 받던 법원과 법이 무슨 평가를 받겠나요. 어이구 대한민국 법 xx 엄해서 지키고 살아야 겠네 라는 반응이 나올까요 빙x 핫바리 판사 xx 피도 눈물도 없네 소리가 나올까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법까지 뜯어 고쳐서 재벌님네 봐주면서 나머지 아랫것들은 법대로? 어이 없어요 어이가.
  • 로리 2012/11/10 00:42 #

    사실 다 그렇고 그런 느낌도 들고요.
  • 강철의대원수 2012/11/10 18:12 #

    동일노동 동일임금해도 그 업종에서 외노자들 위주로써서 임금이 하양평준화 되있다면 소용없어요
    대놓고 중국에들은 이정도만주면되니 니들도 이만큼만줄게 라는곳도 있으니뭐;;
  • 2012/11/10 04:4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1/10 12: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코토네 2012/11/10 10:16 # 답글

    그러고보니 이전에 일본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한국인 부부의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한국말을 못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련지... -_-;;
    http://news.donga.com/3//20050126/8153589/1
  • 로리 2012/11/10 12:06 #

    뭐 참 어려운 일이죠
  • fatman 2012/11/10 11:19 # 삭제 답글

    - 법무부 반론이 맞다면, 조치 자체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할 여지는 없네요. 그냥 추방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불쌍하다고 출국하지 않는 편의를 제공할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출국한 셈이니. 우리나라라면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나쁘게 말하면 관리가 개판...) 문제가 더 많은 경우이지요.
    - 저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면, 싱가포르처럼 정기적으로 여성 외국인 노동자를 검사해서 임신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강제추방을 하던지, 아니면 미국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땅에서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다가 되어야 하는데, 둘다 적용하기 참 애매한 조치들이지요. 전자의 경우는 당장 인권 문제 작렬, 후자는 나라 정체성부터 다시 정립해야 하는 문제이니.
  • 로리 2012/11/10 12:07 #

    저런 일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보통 경찰서건 저런 조사에 참고인이건 당사자건 불려가서 한 번 경험해보면... 그 중간 과정의 회유와 협박이랄까요.
  • KOF 2012/11/10 11:46 # 삭제 답글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남친과 함께 캐나다 왔다가 남친은 한국으로 떠나 결혼해서 임신한 홀몸으로 딸을 낳아 십년동안 힘들지만 뒷바라지 잘했는데 둘 다 추방 당했죠. 딸도 공부도 잘하고 자원봉사도 잘하고 동네에서 귀염둥이였지만 역시나 수업도중에 수갑 채워 출입국에 수감되어서 한인들이 구명운동까지 벌였지만 얄짤없이 추방됬습니다. 그 사건을 읽은 저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라고 윗대가리들 썩어문드러진것도 없지 않긴 해도 그래도 한쪽이 법규가 약해진다고 다른쪽까지 놓아버리면 그땐 그야말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한국이 유럽처럼 체계적인 불법체류자 포용정책을 펼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 유럽도 성공한 나라가 단 한나라도 없고요) 어차피 제로섬으로 살아야한다면 불법체류자들을 어설픈 온정주의로 인정해준다면 정착후에도 결국 문제에 봉착할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 스스로의 제노포비아는 그대로면서 노동시장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되있기 때문에 결국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밑에서부터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다 죽어가고 윗쪽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을테니깐요. 미국도 멕시코 난민들에게 처음엔 온정주의로 접근했다가 지금 미국이 개꼴이 된걸 보면 체계적인 절차 없는 온정주의는 오히려 위험하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 로리 2012/11/10 12:09 #

    음.. 전 좀 다른데.. 사실상 7살에 와서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으면 실제 사실상 문화적으로 한국인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온정주의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결국 한국 사회의 유동성이 떨어져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오히려 저는 저런 외국인 문제는 동화주의를 해야한다고 보는 쪽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철저한 한국어나 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미등록자 고용의 경우에는 사실 해당 노동자 보다는 사업주에 강력한 패널티를 주거나 말이죠.
  • Literaly 2012/11/10 12:23 # 삭제 답글

    어라.. 그런데 부모는 본국으로 송환 안되고 자식만 돌아간건가요? 좀 의아한 경우긴 하네요.
  • 로리 2012/11/10 12:26 #

    부모는 숨어있는거랄까요 ^^;;;;;
  • 지조자 2012/11/10 16:16 # 답글

    저런 사건을 볼때마다 씁쓸함이 느껴지는군요.
    점점 다국적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이니 만큼... 외국인 2세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로리 2012/11/10 16:30 #

    다국적 사회는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다문화인가 동화인가 인데..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동화 정책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 강철의대원수 2012/11/10 18:20 # 답글

    널린조선족+짱깨불채들자들에 그자식들 교육시키고 놔두면서 저런는건 걍 쇼 이상도 이하도아님

  • 로리 2012/11/10 18:30 #

    음 그래도 인종적 차별에 대해거는 이야기 안 하셨으면 합니다 ^^;;; 사실 한국에서 사려고 온 조선족 분들은 문제도 안 일의고 잘 동화되어 살죠...
  • 강철의대원수 2012/11/10 18:41 #

    로리//저도 합법채류자들한태는 별불만이없어요
    불채류자들한태 불만이있는이유는 합법채류자들의 50퍼정도의 임금에서도 일한다는거조 이건 어케 경쟁이안됨;;
  • 로리 2012/11/10 18:47 #

    사실 불법체류자를 잡지말고 고용주를 족쳐야 -_-; 최근은 식당쪽이 문제더군요
  • 세피아 2012/11/12 11:40 # 답글

    답이 안 나옵니다.

    역시 문제는 고용주.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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