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게 사실이라면 놀라운데? 잡담

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0208101464710



일단 박시장이 구라를 까지않았다는 전제를 해야 겠지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중간 업체들과 고용 업체간의 일명 나눠먹기나 관리자들의 이런 저런 장난질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지 않았는가? 혹은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중간 마진만 떼어먹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원래부터 민간업체들의 경우에는 계산이 칼같기 때문에 저런 아웃 소싱과 비정규직이 싸게 먹혔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관에서 저렇게 하면 관계자들간의 단합 같음 문제들이 비용을 상승시킨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블랙워터, 매춘비용까지 불법 청구 (한국일보) 1:1 로 비교는 어렵다고 해도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관에서는 한 번 직접 정규직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덧글

  • 사막고래 2012/12/06 08:17 # 삭제 답글

    여러가지를 봐야겠지만 단순히 기간내 비용이 줄었다고 총비용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비정규직은 공무원 연금을 안받지만 관에 정규직이 된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과연 한사람을 고용했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줄었을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기간 내 비용이 줄었다고 총 비용이 주는 것은 아니죠. 이 경우 지금의 비용을 미래로 미룬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의 경우에도 칼같이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법령, 사업의 불확실성, 고용 유연성 등 때문에 직접 그사람에게 돈이 돌아가는 것은 적어도 지불하는 때는 오히려 고용하는 경우보다 많이 주는 일도 흔합니다. 당장에 제가 다니는 기업도 신입사원보다 비정규직에게 지불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업체들이 끼여있다보니 실제로 받는 것은 신입사원보다 훨씬 낮게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꽃날일 수 없기에 필요이상의 인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위기에 닥쳤을 때 법령, 인건비,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있기에 돈을 더 주고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거지 항상 비정규직이 '기업에게도' 더 싸게 먹히는 장사는 아닙니다.
  • 로리 2012/12/06 12:29 #

    글 내용 읽어보시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저런 중간 업체들의 문제는 착취구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일 예로 교통비나 다른 잡비들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데 실제 현장 이동이 대중 교통인 케이스들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 비용을 노동자에게 맡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영희 2012/12/07 05:42 # 삭제

    "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꽃날일 수 없기에
    필요이상의 인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위기에 닥쳤을 때
    법령, 인건비,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있기에
    돈을 더 주고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거지
    항상 비정규직이 '기업에게도' 더 싸게 먹히는 장사는 아닙니다."

    무능한 경영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고 이런말을 하는걸 하도 많이들어서
    이런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습니다.
  • muhyang 2012/12/06 13:09 # 답글

    원래 관청의 서비스 외주화가 시장원리 도입을 빙자한 고용법령 회피와 임금 쳐내기이고, <s>중간상</s> 낙찰 업체가 챙기는 중간 마진이 이런 지저분한 작업을 도맡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당연히 외주 구조를 타파하면 오버헤드는 감소하죠.

    앞으로 벌어질 정치 이슈가 외주의 착취 구조에서 내부 관리상의 충돌로 바뀌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오버헤드 쳐내는 게 낫습니다. 까놓고 말해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부리는 비정규직이 10만명쯤 된다고 쳐도 서울시 재정의 수 퍼센트 수준에서 끝날 테고요. 한가지 문제는 효율을 내세워 오히려 외주화를 종용하는 중앙정부가 되겠습니다만.
  • 로리 2012/12/06 15:16 #

    진짜 외주화와 민영화가 오히려 사회에 독이 되는 느낌인데 말이죠
  • 희야♡ 2012/12/06 17:27 # 답글

    외주화의 장점은 탄력적 인원조정이 쉬운거니까요. 말마따나 지저분한거.. 다신.밑아주는거고...
    직접고용보다 외주가 인당 인건비는 더 주지만 인력10%감축! 이런거 할때는 외주는 그냥 계약종료이후 10%인력줄여서 계약하면 자동조정이지만 정규직운 거기서 돈이드니까요.... 근데 이건 사기업논리지.. 공공이야 어느날갑자기 관청하나 날려버린다 이런건 없어야하잖아요?
  • 로리 2012/12/06 17:35 #

    네, 맞죠.

    사실 사기업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시의 청소부 같은 것이 언제나 일정 비율로 써야 하는데 사기업처럼 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 불량어뢰 2012/12/06 21:29 # 답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어차피 청소나 위생, 환경 관리 등의 인원은 지침상 정해져 있는 최소 인원에 휴가, 교대근무 등의 인원만을 더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론 고용 인원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고용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더불어 저런 조치를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들이 별 반대 없이 시행하는 이유는 정년을 채워 은퇴한 이후에도 몇년간 자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에 있지요. 현시점에서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자회사들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묶어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이번 조치는 상당히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부대끼는 말단 용역 아주머니들은 이번 조치를 나름 반기시더군요. 실질 수입은 4대보험 등으로 미묘하게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디 가서 청소 용역 아줌마 라고 불리는 것 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점 만으로도 대우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가봐요.
  • 로리 2012/12/06 21:31 #

    오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불량어뢰 2012/12/06 22:01 #

    저야 어차피 모든 사람의 밑에 있는 말단 꼬꼬마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치가 다분히 마음에 드는건 '호칭'의 부분입니다. 어머니뻘 이상의 분들께 일 부탁드리면서 무슨 아주머니 누구 어머님 이러는것보다야 직함과 존칭을 확실히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 모든것은 제가 뵙는 10여명의 용역반 아주머니들에 한정된 이야기다보니 거진 만명에 달하는 공공 청소 노동자 분들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 영희 2012/12/07 05:50 # 삭제 답글

    " 제가 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노동의 상식, 사회의 기본을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

    저는 비정규직이 아니어도, 이렇게 '상식과 기본을 회복한 것' 이 참 반갑고 기쁩니다.
  • 세피아 2012/12/07 10:19 # 답글

    근데 우리 시장님...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서울시 공기업 정년은 언제 다시 60세로 환원해 주실건가요?? ㅠㅠ
  • 안모군 2012/12/08 22:35 # 답글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원 조정 하나 하는데도 정부의 통제를 받고, 고용조건이나 이런것도 상당히 어려워지죠. 또 자회사라는게 좀 또라이같은 사장이나 상위기관장이 오면 정말 괴물로 변하는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에게 계약을 주는 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독점규제 같은걸 걸어버리면 또 자회사를 매각 또는 청산하고 사람을 흩어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일어날 거 같아 보이지만 자주 일어나죠.

    계약의 공정성이나 독점규제, 입찰원칙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정의가 망가지는 거라던가, 정말 고위직의 "또라이" 몇 때문에 박살나는 조직 같은 걸 보면 참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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