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전 병사나 요원에 대한 즉결처분에 대해서 해도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있던데... 제네바 협정의 준수 위반은 교전권을 인정받는 정당한 병사에 대한 대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 어긴 쪽을 마구 죽여도 된다고 한게 아닙니다.(...) 교전권을 인정 받지 못한 쪽에 대한 처우는 전쟁 범죄자로서 따로 재판과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지-물론 현실적으로는 전시 상황에서 그게 어려우니 대우가 시궁창(...)이 되는 것입니다만- 마구 즉결처분 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을 조건으로 적대행위의 성격으로 인하여 자신을 민간인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한국은 조약 유보 했...쿨럭쿨럭
물론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는 좋은 군대(..)일 것 같지 않은게 더 먼저이긴 하지만(...)
태그 : 제네바협정
덧글
나름 어느정도의 훈련과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들은 교전권이 없는 존재였으니...
뭐 그 많던 청년단체도 반쯤 준군사조직화 또는 치안기구 역할을 했다는걸 감안하면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북한의 상황도 별반 다를게 없었고...
추가:최근에 올라온 6.25 당시 경찰의 참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찰측 보도문입니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7738&bbsId=B0000011&menuNo=200067
모두들 감사합니다.
"교전권? 인권? 그게 먹는 건가요?"
할듯 합니다.
러시아는 뭐 소말리아 해적 잡아서 보트에 태우고 기관총 사격표적으로 쓰는 걸 유투브에 올리덥니다.(...)
잠재 적국 중 일본 자위대가 가장 정상적으로 보인다는게 헬게이트.(...)
솔직히 동북아시아 대전이 발발하면 '그냥 전면 핵전쟁으로 다같이 깔끔상큼하게 죽자'가 나아 보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vuBOUZg0nOQ&feature=player_embedded
영국군(!)도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실상 소말리아 정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적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워 잡고 처벌 규정의 어려움으로 그냥 풀어주는 사례도 있다보니(...) 경고 차원에서 만든 영상 입니다.
2010년 러시아군의 소말리아 해적 처형 영상.
제압해서 보트에 태운 뒤 함포에 기관총, CIWS(AK-630) AK-47도 모잘라서 RPG-7까지 그냥 가지고 놀면서 죽입니다.
혹시라도 전쟁하면 항복해도 죽이니 결사항전만이 답.(...)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때도 왜군이 자기네 방식대로 항전한 동래성 주민을 처형하니 의병들이 '왜군은 항복해도 죽인다. 결사항전!' 했다지오......
그러니 해적질 하지 말라는 영상이지요
(그래도 개성공단은 폐쇄되지 않았으면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