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 기사를 보다가 궁금증이.. 밀리터리 이야기

日 특정비밀보호법 반발 확산.. '反아베 세력' 결집 계기되나 (문화일보)



(1) 이 전엔 일본에는 국가 기밀의 정보를 방어할 방법이 없었는가?

(2) 저런 것이 없었다면 과연 한국이나 미국이 특정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것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걸리네요.


이전에 MB 시절에 일본과 정보 교류 협정 문제에서 정말 일본 정부에 자료를 줄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애매하네요.


덧글

  • 한국출장소장 2013/11/22 15:44 # 답글

    두 문제 다 국내에선 알기 어렵겠죠. 국내의 의견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는 무시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거야!'하고 일종의 '답.정.너'식 전개만 보여주니...
  • 로리 2013/11/22 15:47 #

    뭐 세상이 그런거죠. 사실 일본이 저런 정보 보호관련 법을 만든게 한국등과의 전보 연계 문제도 있는가 보더군요.
  • ssn688 2013/11/22 16:35 # 삭제 답글

    1. 일본에선 정보보호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낮아, 해외 동맹국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데 주저하는 요인이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보완책으로 주일미군 관련 정보는 미국 법령에 준하는 형량을 때릴 수도 있게 특례조치를 하긴 했는데, 정보 공유할 나라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겠죠.
    2.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이야... 그냥 한국의 반일감정 + 보호협정에 대한 오해탓이죠.
    3. 기밀 유출시 일본의 처벌조치가 너무 약하다(한국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협정 시기상조론의 견해가 있긴 하지만, 협정을 맺는다고 우리가 가진 정보를 자동적/의무적으로 공유하는 거 아니고, 공유할 만한 거 우리가 골라서 할 테니, 그게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협정이 있어야 (공유하는 게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판단되는)정보 공유 행위를 할 근거가 생깁니다. 규정에 없으면 행동 못하는 게 공무원인 걸요.
    4. 야당에선 보호 대상이 되는 비밀의 범위를 국방에만 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현재 일본 정부 입장은 외교든 내정이든 포괄적으로 필요하면 어떤 대상이든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언론 보도/취재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는데, 공직자가 고의/실수로 기자에게 유출해서 보도하게 만들 경우, 유출한 공무원은 처벌 대상이지만 보도한 기자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공무원을 도청하거나 책상의 서류를 훔치기라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6. 일본의 군사 관련 잡지 중에, "세계의 함선"은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하지만 "Panzer"는 특이하게 리버럴한 편입니다. 11월호 편집진 후기에서 편집자 1명이 이 법안에 대해 원칙론부터 거론하고 시작하는 게 인상적이더군요.
    민주국가에서 비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비밀을 지정한 자는 반드시 이후의 적절한 시기에 비밀을 해제할 의무도 지게 된다고요.
  • 로리 2013/11/22 16:56 #

    오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ssn688 2013/11/22 21:02 # 삭제

    요령 없이 핵심을 빼먹고 장황하게만 늘어놓아서 죄송합니다. :) 그러니까 현안은
    1.일본은 국민의 알 권리 위주의 법령이라 공무원 혹은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기업 종업원의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2.그래서 "특정비밀"이란 새로운 등급의 비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위반에는 강화된 처벌이 적용된다(+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일본정부안대로면 우리나라 군기법보다 빡신 처벌이 됩니다. :)
    3."특정비밀"은 국방/외교/방첩활동/대테러활동이 대상이며, 해당업무 장관이 지정한다(방위상, 외상, 경찰청장...정도가 될 듯). 5년 단위로 지정하며 5년씩 연장 가능. 누계 30년을 넘길 때는 장관 지정만으로 안되고 내각의 승인이 필요함.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필요한 법적 조치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정과정에서 남용의 가능성도 고려하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TPP도 외교 문제라면서 마구 특정비밀 지정해버리고 밀실협상(!)이 된다든지...하는 노파심이 부질없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높으신 분/똑딱하신 분들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다가 경수로도 냉각 못해서 멜트다운 된 게 일본이니까요. (먼 산)
    PS 현재 일본에서 특례로 가중처벌 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미군이 제공한 장비 및 정보"관련이었습니다.
  • 로리 2013/11/23 14:44 #

    미군 정보는 유출하면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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