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를 늘리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현장24] '무대책' 경찰 증원...불만 속출 (YTN)


1. 일단 위와 같은 경찰 인력 교육과 수용 그리고 인사 문제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냥 사람을 늘리자도 단순하게 늘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2. 다른 문제로는 치안 공백을 막아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구 비례로 파출소 같은 것을 만드는데, 경북 청소의 이야길 1읍 7면이고, 면적으로 따지자면 서울의 1.3배인데 경찰서는 딱 하나고, 파출소는 8곳에 불과합니다.

저런 파출소의 인력이 더 작은 것을 생각하면 관할 구역 순찰이 될까요?


3. 새로운 도심이나 인구 밀집지역이 느는 것은 쉽지만, 거기에 빠르게 파출소나 경찰서를 만들어서 인사 이동을 하고 조정 구역을 만드는 것은 매우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고 해도 최근 큰 장유 같은 곳은 어렵지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인력 이동을 시키고 승진을 보장해야 하는데, 한국이 사실상 서울 중심이다보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4. 사실 증세를 하고, 지방 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해서 어떻게든 행정령 공백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하고, 시골쪽 작은 사회들을 모두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잘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지요.


5. 또 섬쪽이라면 해양 경찰의 문제인데.. 육지 경찰과 예산 배분 문제도 들어가고, 불법 조업이나 이런 쪽이 훨씬 중요한 임무인 경우도 있어서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라고 할 때가 많지요. (...)

덧글

[比良坂初音]

그냥 법대로 다 잡아조지면 된다고 하는게 가장 병신같은 소리죠
말처럼 그렇게 다 되면 이미 세상은 러브앤피스 해피월드가 되었을거임-_-;;;

[로리]

임금은 고용 노동부 관할이라 경찰이 건들일 수 없는 것도 문제죠

[Ya펭귄]

그런데 그쪽 섬 문제는 인력부족이나 증원문제 이전에 아예 잡아 조지는 것 자체를 안했던 것부터가 문제.

[로리]

매년 일제 점검하고 조금씩 잡고 있습니다.(효용성은 영 이긴 해도 -_-)

그런데 밑에서도 말했지만, 의외로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문제는 웃기게도 민사니깐 경찰이 건들일 수도 없고요

[Ya펭귄]

경찰과의 유착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자체적인 일제점검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기는 하죠.
무혐의 처리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

[로리]

그런 부분보다 외국인 근로자나 장애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생각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대부분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례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매년 하면 얼마 잡았다고 나오긴 하더군요

[Ya펭귄]

일단은 임금체불 문제는 경찰쪽에서도 해결을 주선해 준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처벌은 아니지만 중재 정도는 해준 듯.

"파출소만 들렸더라도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염전 종사자 대부분이 파출소를 자유롭게 들르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면 밀린 임금 등을 받아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했다.


입증이 어려운 것과 수사에 착수라도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죠. 입증이 어렵다고 수사가 아예 시작도 안되는 건 아니니... 사실 유착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도 신뢰가 어렵게 된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유착이나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문제는 굳이 외국인근로자가 일반화된 시절까지 갈 것도 없죠...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게 바로 대도시 한복판에 있던 사창가 였고, 다른 방면으로는 속칭 새우잡이 어선이나 복지원 같은 곳의 문제였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참 유서깊은 그런 것들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는 단속력 부족보다는 말 그대로 유착문제가 더 컸다는 점.

[로리]

뭐, 그렇긴 한데... 서울 한복판에서 장애인들 앵벌이 시킨 신문 사업소장이 무혐의 처리 된다던가 하는 사례들 보면서.. 정말 희망을 더 잃어버리는 느낌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