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란..예전부터 이야기 했지만.. 게임 이야기

(생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법 2차 공청회’ (디스이즈 게임)




17:46 돌발상황입니다. 진술인 4명의 진술 끝나고 이후의 토의는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방청객 포함해서 모두에게 퇴장하라는 안내가 나왔고 현재 장내 정리 중입니다.




한국에서 공청회란 것은 법을 혹은 개발을 실행하는 쪽이 명분을 쌓기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단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57조 5항에 따라 소위원회는 비공개진행이 가능하니깐, 하지만 과연 공청회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고, 과연 저런 상황에서 한 번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반대 의견을 표명할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될 일이지만요.



참 답답하네요

덧글

  • 지화타네조 2014/02/17 20:22 # 답글

    답정너죠 뭐...
  • 比良坂初音 2014/02/17 20:36 # 답글

    공청회에 참석 한번 안해본 것들이 공청회 하지 않냐고
    반대 의사는 거기서 내라고 병신 소리 지껄이는걸 보면 좀 뚜드려 패고 싶어지죠
  • ..... 2014/02/18 16:27 # 삭제 답글

    맞아요, 그래서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라고 해놓고
    전부 찬성측 사람들과 이익단체 대표만 부르는 경우 많습니다
    반대입장의 사람이 있더라도 구색맞추기용이구요
    공청회를 불공정하게 해도 법적 처벌이 없다보니 공청회 자체가
    명분쌓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반대자가 들어와 공청회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그 이후의 공청회를 자기네 사람들끼리만 한것처럼
  • 카린트세이 2014/02/18 19:55 # 답글

    전철연이 왜 생기고 화염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게 그 아름다운 '원리 원칙대로의 결과' 라는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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