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 예전부터 말하는 부분인데..

“한국 고속도 오토바이 주행 금지 없애야” 미국 무리한 압박 (경향신문)

트위터에서 말했지만 이번에 다시..

이륜차 문제는 일본, 유럽도 지적하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혼다와 폭스바겐, BMW라는 자동차 대기업이 있다는거.... 잘 못하면 제도정비도 못 하고 이륜차 고속도로 개방이 될 수 있음. 이거 이야기 해도 심각하게 안보던데 걱정이죠.

FTA때 저 문젤 미국이 제기하고 나서야 이륜차 사고와 통계를 보험사 통해서 경찰이 수집했다는 거 자체가... 한국의 현실... 저걸 무역장벽으로 삼아 한국 자동차나 산업 공격이 분명히 가능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륜차 만드는 대기업은 일본 유럽 대기업입니다. 얼마든지 외교 통상으로 압박을 할 수 있고.. 해당 규제가 장벽으로 인식되거나 하면 제도 정비 이전에 고속도로가 열리거나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벌어지는 것이 뭘까요? 헬 게이트일껄요?

오히려 할리 데이비슨의 미국이 오히려 작은 기업이고, 이걸 미국에서 지적하고 있믄게 디행인 겁니다. 이륜차만 열어주세요 정도이니까요. 저걸로 만약 한국 사륜차 관련으로 규제 압박을 걸거나 하면?

해당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이륜차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50cc 초과면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일본은 125cc 대만은 250cc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딴 나라의 예를 들어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하긴 FTA 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