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말하는 부분인데.. 바이크&자동차 이야기

“한국 고속도 오토바이 주행 금지 없애야” 미국 무리한 압박 (경향신문)

트위터에서 말했지만 이번에 다시..


이륜차 문제는 일본, 유럽도 지적하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혼다와 폭스바겐, BMW라는 자동차 대기업이 있다는거.... 잘 못하면 제도정비도 못 하고 이륜차 고속도로 개방이 될 수 있음. 이거 이야기 해도 심각하게 안보던데 걱정이죠.

FTA때 저 문젤 미국이 제기하고 나서야 이륜차 사고와 통계를 보험사 통해서 경찰이 수집했다는 거 자체가... 한국의 현실... 저걸 무역장벽으로 삼아 한국 자동차나 산업 공격이 분명히 가능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륜차 만드는 대기업은 일본 유럽 대기업입니다. 얼마든지 외교 통상으로 압박을 할 수 있고.. 해당 규제가 장벽으로 인식되거나 하면 제도 정비 이전에 고속도로가 열리거나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벌어지는 것이 뭘까요? 헬 게이트일껄요?

오히려 할리 데이비슨의 미국이 오히려 작은 기업이고, 이걸 미국에서 지적하고 있믄게 디행인 겁니다. 이륜차만 열어주세요 정도이니까요. 저걸로 만약 한국 사륜차 관련으로 규제 압박을 걸거나 하면?

해당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이륜차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50cc 초과면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일본은 125cc 대만은 250cc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딴 나라의 예를 들어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하긴 FTA 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안 되겠죠(...)

덧글

  • dhunter 2014/04/04 14:18 # 삭제 답글

    너무 바이크 위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글 쓰느라 교통사고 자료 모으고 있는데...
    http://en.wikipedia.org/wiki/Motorcycle_safety
    모터사이클의 안전은 위키백과에 관련 항목이 생기고 그 자료로 미국과 EU의 정부보고서가 하나씩 붙어있는 큰 주제이니까요.
    ... 그리고 솔직히 혼다가 압력을 가해도 한국->일본 수출량도 미미하고 해서 무시해도 별 탈 없을것 같... /문제발언 문제발언
  • 로리 2014/04/04 14:21 #

    반대로 한국 자동차의 수출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죠.

    사실 그 미국도 Motorcycle Accident Cause Factors and Identification of Countermeasures, Volume 1: Technical Report, Hurt, H.H., Ouellet, J.V. and Thom, D.R., Traffic Safety Center 1981 연구가 나오기 전에는 재대로 된 조사가 없었나 보더군요.

  • LorD_Ken 2014/04/04 14:18 # 답글

    어떤분이 오실때가 됐는데..
  • 잡가스 2014/04/04 17:13 # 답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현상태에서 그냥 통행 가능하게 개정되어버리면 제대로 자리 잡을때까지 헬게이트가 제대로 열릴텐데요 :(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허가만 되면 좋겠네요.
    자동차 전용도로랍시고 인도가 붙어있고 횡단보도도 존재하는 그런도로 말입니다.
    아니 애초에 이륜'자동차'라는 분류가 왜 '자동차'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더 궁금합니다만 :(
  • 로리 2014/04/04 17:57 #

    네, 사실 고속도로 통행은 10년은 뒤로 봐야하고..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 개방하고 면허 체계 바이크 등급 체계 등록 체계 개선이 더 필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싶어하는 듯해서 방법이 안 보이죠
  • 123 2014/04/04 18:00 # 삭제 답글

    그냥 250cc이상만 개방합시다
    그리고 통행료 먹튀 못하게 팬스쳐야죠
  • 로리 2014/04/04 18:06 #

    뭐 아직 제도적 정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123 2014/04/04 18:14 # 삭제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은 의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이크 탓던 사람이였고 지금도 좋아하고 정말로 예의있게 바이크를 탄 사람도 봐왔지만은
    3월 30일 일요일 새벽에 경인고속도에 배달 오토바이들을 끌고 하이바도 안쓰는 애들을 보면 제대로 탈 사람들을 좀 걸러냈으면 합니다
  • 로리 2014/04/04 18:16 #

    사실 제도가 엉망이라서 의식이 커질 이유가 없는게 문제죠. 사실 단속을 하고 해야 사람이 바뀌는 건데 -_-;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4/05 17:48 # 답글

    뭐 알아서 잘하겠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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