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ㅆㅂ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잡담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연합뉴스)


야 ㅆ이이이이이이이ㅃ X 놈들아!!!!!


니들은 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냐? 실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한다면, 영역을 확실히 아동 청소년으로 좁히고, 그걸 행하는 인간들하고 유통하는 인간들을 박멸하도록 만들어야지.. 저렇게 넓게 그냥 야한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만들게 되면, 실제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린 아동 비스무리한 거 나오기만 하면 다 잡아요. 그러니깐 아무도 저런거 안 볼테니 문제 없음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럼 실제적인 아동 청소년 보호에 행정력 자원이 투입될 것 같냐? 그냥 할당량 생각해서 교복 나오는 야동이나 망가나 단속하고 실적이나 올리지...


다시 말하지만, 난 아청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외려 아청법을 어기는 쪽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형벌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쪽이고, 이 부분의 유통이나 소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 쪽이다. 하지만 이 법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만들 수록.. 결국 유명 무실하게 되거나 그걸 행할 수 있는 행정 자원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제의 아동, 청소년을 어덯게 보호해야 하는지나 생각했으면 한다.


헌재 "교복 나온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맞다"(미디어 다음)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데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음란물 구성요건 역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제 애니도 알짤 없습니다.. -_-


덧글

  • 에르네스트 2015/06/25 16:07 # 답글

    좀있으면 칸코레도 아청법 위반으로 차단 당할라...

    교복(세일러복이라던지 멜빵치마(일본쇼와시대 소학교여학생교복)입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들이 노출을 보인다고...
  • 로리 2015/06/25 17:40 #

    아흑아흑
  • 존다리안 2015/06/25 16:30 # 답글

    몇몇 라노베도 출간금지 당할지도요.
    내 여동생 마왕이라든가....
  • 로리 2015/06/25 17:40 #

    뭐 걱정이죠.
  • BERO 2015/06/25 17:36 # 답글

    좀 찾아 보니까. 저게 심사하는 법이 아청법 구법이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정되어 사라진 법에 대한 합헌 심사라고 하는 군요. 현재 시행되는 신법과 다르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정된 신법 판결하고 따로 봐야 하는 이야기... 전 구법이 합헌이라는 게 유감..
  • 로리 2015/06/25 17:44 #

    문제는 신법에서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지 2D, 3D도 들어갈 껍니다.
  • BERO 2015/06/25 17:51 #

    최근 아청법에 관한 대법 판례가 이렇다고 합니다. 대략 상식선... 저기사는 대략 기레기 낚시.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3075503
  • RuBisCO 2015/06/27 00:59 # 답글

    조선왕실 망한지가 백년도 안됐는데 그 구태가 다 사라지길 기대하는건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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