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 에이 ㅆㅂ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연합뉴스)

야 ㅆ이이이이이이이ㅃ X 놈들아!!!!!

니들은 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냐? 실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한다면, 영역을 확실히 아동 청소년으로 좁히고, 그걸 행하는 인간들하고 유통하는 인간들을 박멸하도록 만들어야지.. 저렇게 넓게 그냥 야한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만들게 되면, 실제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린 아동 비스무리한 거 나오기만 하면 다 잡아요. 그러니깐 아무도 저런거 안 볼테니 문제 없음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럼 실제적인 아동 청소년 보호에 행정력 자원이 투입될 것 같냐? 그냥 할당량 생각해서 교복 나오는 야동이나 망가나 단속하고 실적이나 올리지...

다시 말하지만, 난 아청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외려 아청법을 어기는 쪽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형벌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쪽이고, 이 부분의 유통이나 소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 쪽이다. 하지만 이 법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만들 수록.. 결국 유명 무실하게 되거나 그걸 행할 수 있는 행정 자원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제의 아동, 청소년을 어덯게 보호해야 하는지나 생각했으면 한다.

헌재 "교복 나온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맞다"(미디어 다음)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데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음란물 구성요건 역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제 애니도 알짤 없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