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입에서 욕 나온다. 잡담

원양업계 "사소한 위반도 벌금 5억원 개정법 너무 가혹" (연합뉴스)


원양업계는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인데다 벌금액이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정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사소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 예를 들어 조업 중에 혼획된 금지어종을 선원들이 반찬용으로 소량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까지 최하 5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야...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존나 빌고 빌어서 불법 조업국 지정 피하게 해준건데 뭐라고?????


솔직히 맨날 저러면 친기업 할 이유가 있나 -_-


덧글

  • 풍신 2016/03/18 18:36 # 답글

    애초에 "어획량 및 세부기록 거짓 보고, 금어기 조업, 어획할당량 초과, 조업금지 자원 포획"등을 하지 않았으면 징징거릴 일도 없었을텐데 잘못한 놈들이 징징거리긴...

    어디든지 물에 빠진 것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놈들이 널려있네요.
  • 로리 2016/03/19 11:55 #

    ...할 말이 없죠
  • 자유로운 2016/03/18 19:39 # 답글

    제대로 밟아야하는데 참... 정말 불법 조업국이 되어야 정신 차릴까 싶네요.
  • 로리 2016/03/19 11:56 #

    정말 외교부가 고생한건데 -_-
  • 지나가던과객 2016/03/18 20:25 # 삭제 답글

    허허허, 저렇게 불량어부을 골라내서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어부들을 지원해야하는거죠.
  • 로리 2016/03/19 11:56 #

    그런데 선량한 원양어업이 있냐면 음..
  • 漁夫 2016/03/19 00:53 # 답글

    헉 ㅋㅋㅋ

    어업 실정 아는 사람들이 보면.....
  • 로리 2016/03/19 11:56 #

    불법조업국 안된게 전 용하더군요
  • Coma 2016/03/20 16:48 # 답글

    구멍이란 구멍에 고등어 쑤셔박혀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 로리 2016/03/20 16:54 #

    뭐 저쪽 업계 관련은 풍문만 듣지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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